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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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전국 강풍에 밤부터 기온 '뚝'…체감온도 더 낮아져 화요일인 27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겠다.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떨어져 쌀쌀해질 전망이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7일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새벽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밤부터 기온이 차차 낮아지는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서해안과 일부 전남 남해안, 제주도, 경상권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이 시속 70㎞ 안팎에 달하는 2026-10-26 17:29:49
끝내 고향 못 밟은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들…위령제마저 중단키로 해방 직후 일본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다 선박 침몰 사고로 숨진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들을 기리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사찰이 30년 가까이 이어온 위령제가 내년부터 중단된다. 희생자들의 유해는 여전히 일본에 남아 있는 가운데, 위령제 중단으로 향후 봉환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나가사키현의 덴토쿠지(天德寺)와 한국 경주의 수곡사(水谷寺)는 1998년부터 매년 가을 번갈아 개최해 온 위령제를 내년부터 열지 않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덴토쿠지의 니시타니 도쿠도(77) 전 2026-10-26 17:18:19
"데이터로 그리는 교실의 미래"…KERIS, 제1회 디지털교육 종단연구 학술대회 성료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대전환이 교실의 풍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디지털 교육의 구조적 변화와 그 효과를 데이터에 기반해 규명하는 학술의 장이 열렸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디지털교육 종단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대학 교수진뿐만 아니라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자, 교육 현장의 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디지털 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2026-10-26 17:14:15
특검, 김오진 징역 5년 구형…"관저 공사 명의대여·허위계약 주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황승호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5년, 관저 공사업체인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 2026-10-26 16:41:08
오세훈 상고심 '명태균 녹취록' 핵심 쟁점으로…법조계 "대법 적잖이 부담"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상고심에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놓고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과 오 시장 측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전망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무죄 2026-10-26 16:00:12
[2026 국정감사] 오세훈 무죄 놓고 공방…노경필 "문제 있다면 상소로 시정"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둘러싼 여당 의원들의 비판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절차를 통해 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별 재판 결과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과 연결하는 데 대해서는 하급심 재판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노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문제 삼자 "개별 사건에 대해 행정처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2026-10-26 15:20:33
[2026 국감] 김지용 중수청장 "한동훈 딸 사건 일부 암장으로 보여"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일부 암장(은폐) 측면이 있다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2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이어서 검경이 사건을 덮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경찰과 검찰이 스스로 알아서 수사하지 않은 암장처럼 보인다는 정 의원 주장엔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2026-10-26 14:51:02
"성관계 안 하면 자살"…퇴마 빌미로 제자 성폭행한 70대 무속인 징역 5년 퇴마 의식을 빌미로 제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70대 무속인 겸 승려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강간, 유사강간, 피보호자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월 차량과 호텔 등지에서 제자인 30대 무속인 B씨를 상대로 "죽은 스승의 영혼이 몸에 있어 퇴마가 필요하다"며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자살하게 되고 가족에게도 2026-10-26 14:29:52
'수술 날짜 잡았냐' 교장 발언, 인권위 '차별' 판단…교육청은 '갑질 아님'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 교장의 발언을 임신·유산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장은 임신 초기 유산 진단을 받은 부장교사에게 학교 행사를 이유로 수술 일정을 문제 삼으며 출근을 압박했다. 인권위는 교장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고, 앞서 교육청 갑질심의위원회는 같은 사안을 갑질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26일 교육희망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 교사가 교장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에서 유산이 임신·출산과 본질적으로 연결된 사유라 2026-10-26 13:51:05
<오늘의 부고> ▲이진행씨 별세, 김유일씨(코람코자산운용 부회장) 모친상 = 26일, 안동의료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28일. ☎ 054-850-6440 ▲ 한성수씨 별세, 주명숙씨 배우자상, 수아(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 정책보좌관)·수영씨(진주저축은행) 부친상, 정홍규(전 KBS 방송뉴스주간)·김태영씨(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기술정책단장) 장인상 = 2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28일. ☎ 02-2258-5973 2026-10-26 13:41:31
<오늘의 인사> ◇법제처 △서기관 전보 ▷법제정보지원국 법제교육과 박연경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 박일남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승진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강민 ◇기획예산처 △국장급 인사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박봉용 2026-10-26 13:40:24
사의 밝히고 장관 대행 맡은 이진수…후임 인선 지연에 석 달째 근무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진수 차관이 지난 7월 말 사의를 표명하고도 후임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업무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석 달 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장관과 차관이 모두 자리를 비워 법무부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차기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을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이 사의를 밝힌 시점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2026-10-26 13:27:55
대법관 친족 로펌 사건, 2년 만에 '재배당 12배' 증가…이해충돌 논란 대법관의 가족이 근무하는 로펌이 수임한 사건을 다른 대법관에게 넘기는 재배당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배당이 이뤄졌음에도 일부 사건은 해당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 그대로 남아 심리가 진행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법관 친족의 로펌 근무를 이유로 재배당된 사건은 총 65건에 달했다. 특히 2023년 3건에 불과했던 재배당 건수는 2024년 13건, 2025년 36 2026-10-26 13:22:31
'대표 개인회사에 일감 몰아줬나...조광피혁 세무조사 향방은' 관련 보도 본지는 2023년 4월 3일 대표 개인회사에 일감 몰아줬나⋯조광피혁 세무조사 향방은' 제목의 기사에서 “조광피혁 2대 주주인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가 조광피혁이 조광에 임가공 용역 일감 몰아주기를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2020년 12월 청주지방법원에 조광피혁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고, 법원이 “박 대표의 검사인 선임 청구에 대해 2021년 10월 일부를 인용, 조광피혁과 조광 사이의 거래를 검사인이 살펴봐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재판부가 “조광과의 거래가 조광피혁에 유리한 거 2026-10-26 13:22:10
'금빛 투혼' 뒤엔 서울의 든든한 지원…장애인체육, 아시아서 빛났다 서울시청 장애인 선수단이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에서 금메달 5개를 포함해 총 12개의 메달을 따냈다. 2023년 항저우 대회에서 거둔 6개의 두 배다. 선수들의 끈질긴 도전에 안정적인 훈련 환경과 스포츠 과학을 접목한 서울시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아시아 무대에서 값진 결실을 맺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일본 아이치·나고야에서 열린 아시안패러게임에 서울시청 소속 선수 13명이 7개 종목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 5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2026-10-26 11:15:00
역삼 연쇄방화범 "다 죽이겠다"며 출입구 방화… 경찰, '살인미수' 적용 가닥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의 인명 피해를 낸 70대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기존 방화치상 혐의 외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26일 경찰과 연합뉴스 취재 등에 따르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이모 씨(77)는 수서경찰서 조사에서 연일 묵비권을 행사하며 "나도 사기를 당했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체포 당시부터 "특허법인이 실물 종이 등록증을 주지 않는 등 사기를 쳤다&quo 2026-10-26 11:13:27
자녀에 폭언·자퇴 강요 부모… '명예훼손' 소송 냈지만 법원 "처분 적법" 자녀에게 폭언을 쏟아붓고 자퇴를 종용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대상자로 지정된 아버지가 "명예가 훼손된다"며 구청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아버지 A씨가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례관리 연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관악경찰서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은 관악구청은 조사를 거쳐 올해 1월 A씨 가정을 아동보호전문기관 2026-10-26 10:35:22
'근로자 또 추락사'…도장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집유 과거 두 차례 사망사고가 났던 부산의 한 도장업체에서 또다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도장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현장대리인 B씨와 현장 반장 C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 2026-10-26 10: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