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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네 차례 불출석에 "강제조치 고민 중"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음에도 네 차례 연속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16분 만에 끝났다. 재판에 불출석한 이 대표는 같은 시각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 2025-03-31
- 1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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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지평, '인력 포트폴리오 전환 시대의 이슈와 전망' 포럼 개최법무법인(유) 지평의 경영컨설팅센터는 오는 4월 17일 오후 2시에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인력 포트폴리오 전환 시대의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경영포럼을 개최한다. 기술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기술과 인적 자원을 활용해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략과 대응 방안을 짜야 한다. 한국은 내수가 부진한 상태에서 국내외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으로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많은 기업이
- 2025-03-31
- 11: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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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전 의원 비서, 동영상 등 '성폭력' 증거 자료 제출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비서 A씨 측이 장 전 의원의 성폭력 혐의 관련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고소대리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성폭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으며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고소인에 따르면 A씨는 사건이 일어난 2015년 11월 18일 오전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성폭행과 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고,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장 전 의원이 잠들어 있는 사이 호텔 방 안 상황 등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 보관
- 2025-03-31
- 1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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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료 40만원 지원....대상 규모도 1만명 확대"서울시가 올해도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 받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까지 최대 30만원이었던 지원 금액을 올해부터 최대 40만원으로 상향 조정시켰다. 또한 지원대상을 지난해 8000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그 규모를 확대시켰다. 또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 등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자립준비청년의 지원 기준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
- 2025-03-31
-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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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외국인 지원 나선다경북 5개 시·군에서 사망자 26명과 역대급 재산피해를 일으킨 산불이 가까스로 진화 된 가운데 법무부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31일 법무부는 최근 영남 지역 대형산불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민원,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내달 30일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법무부는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외국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체
- 2025-03-31
- 11: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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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강물, 인재영입·확장이전...경기 남부 대표 로펌으로 도약법률사무소 강물이 변호사 추가 영입과 사무실 확장 이전을 통해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인재영입과 확장이전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금번에 새로 영입되는 변호사는 5인으로 강물의 소속 변호사는 총 15인으로 늘어난다. 이 중 전현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퇴임한 후 현재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 경기도 고문변호사 등을 맡고 있다. 또한 수원남부로터리 회장이자 경기도의회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양효중 변호사(연수원 39기)와 대한건설협회
- 2025-03-31
- 1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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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상근예비역 신상 변동 시 복무지 변경 심사 절차 마련해야"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18일 육군 한 여단장에게 간부들을 대상으로 부대원 자살우려 식별을 위한 자살 예방 직무교육을 실시하되, 상근예비역 관리 시 가정과 연계된 신상 파악의 내용이 포함된 직무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했다. 또한 병무청장에게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가 거주지 이전 등 신상 변동이 생긴 경우 해당 병사의 신청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복무지 변경을 할 수 있는 심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뜻도 표했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 상근예비역으로 입대
- 2025-03-31
- 1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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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국 웹툰 수입한 웹툰회사, 국고지원금 반환 의무 없어"한국 인기 웹툰을 자사 플랫폼에 추가해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겠다는 사업계획서로 국고지원금을 받은 웹툰회사가 중국산 웹툰을 수입한 것을 두고 국고지원금 반환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웹툰회사 A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고지원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22년 5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2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 공
- 2025-03-31
- 09: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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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준(하나은행 대외협력부 부장)씨 장모상▲김선애씨 별세, 오세헌(한국산업기술시험원 책임연구원)·경희씨 모친상, 고애경씨 시모상, 박준(하나은행 대외협력부 부장)씨 장모상, 오예석씨 조모상, 박하·설씨 외조모상 = 30일, 쉴낙원 일산장례식장 1층 VIP1실, 발인 4월 1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천안공원묘원
- 2025-03-31
- 09: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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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지는 尹 선고일에 고의지연 가능성 제기..."결정문 오래 걸려"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미뤄지게 된 배경에 대해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결정문을 가다듬기 위해 오랜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당초 3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은 헌재의 평의가 길어지면서 4월로 미뤄졌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마지막 변론기일 후 2주 안으로 선고 됐던 전례에 비춰볼 때 장기화가 된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예상보다 선고일이 미뤄지는 이유에 대해 현 8인의 재판관이 의
- 2025-03-31
-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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