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전체 뉴스

특검, '군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최강욱 참고인 조사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국군방첩사령부의 '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1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군 블랙리스트' 사건이란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문건을 만들고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최 전 의원은 지금은 폐지된 군법무관 임용시험 출신으로 국방부 국회담당 법무관, 국방부검찰단 수석검찰관 등으로 장기복무한 뒤 전역했다. 이후 2018∼2020년 문재인 정부 청 2026-04-14 17:33:01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이순배 2026-04-14 17:30:38
교육부, 'K-에듀파인' 재해복구 체계 구축 교육부는 14일 학교에서 활용 중인 ‘케이(K)-에듀파인’의 재해복구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케이-에듀파인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운영하는 국가 교육행·재정 통합 시스템으로, 약 81만 명의 교직원이 이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연간 약 100조원 규모의 예산·수입·지출·결산·자산 등 회계 업무와 2억 건 이상의 공문서 생산·유통 등 교육기관의 핵심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026-04-14 16:46:51
종합특검, '수사 무마' 검사 조사 난항…법무부 "강제 귀국 권한 없어"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과거 수사를 담당한 검사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 검사가 해외에 체류 중인 가운데 법무부는 협조는 하고 있지만 강제 귀국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실무를 맡았던 A검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A검사는 미국에서 국외훈련 중인 상태다. 특검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수사보고서 작성과 수정 경 2026-04-14 16:43:08
대법, "특검,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에 반환 해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되었던 태블릿 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에 본안 심리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문제의 태블릿 PC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씨의 조 2026-04-14 16:25:31
대북 송금 특검보, 이화영 변론 확인…"진술 의논 관여 안 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권영빈 특검보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권 특검보는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허위 진술 논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4일 특검팀에 따르면 권 특검보는 지난 2012년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2022년 방 전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등 사건을 변론했다. 특검팀은 "방 전 부회장은 당시 권 특검보가 소속돼 있던 법 2026-04-14 16:25:21
통합돌봄 본격 시행 2주… 신청자 8900명 돌파, 시범 대비 4.6배 증가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 이후 2주 동안 총 8905명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기존에 살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됐다. 하루 평균 신청자는 80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올해 시범사업 기간의 하루 평균 신청자 수(약 170명)와 비교해 약 4.6배 증가한 수치다. 본 사업 시행 이후 전국 229개 지역 가운데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2026-04-14 15:54:37
김건희, 尹 재판 증인 출석…핵심 질문 전부 '증언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건희 여사가 핵심 질문에 대해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했다. 법정에 직접 출석했지만, 사실상 진술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판은 '침묵' 속에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속행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증인 선서를 마친 뒤 특검팀 질문에 일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증언을 거부 2026-04-14 15:40:32
檢, 윤석열 부부 '관저 캣타워 횡령 의혹' 수사 중지에 시정요구..."계속 진행하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캣타워 횡령 의혹'에 대해 수사 중지를 결정한 경찰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횡령 혐의 고발 사건에 수사중지 처분을 내리자 수사를 계속 진행하라는 취지의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될 경우 사건 기록 송부를 요구하고, 검토 결과 필요하다 2026-04-14 15:33:08
박상용 검사, 서민석 변호사에 1억 손배소..."통화녹취 '살라미' 공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작 기소 의혹을 받아온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자신의 의혹을 제기한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날 서 변호사가 통화 녹취록을 선별적으로 공개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박 검사 측은 소장에서 "서 변호사가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는 이른바 '살라미' 식으로 공개해 불 2026-04-14 15:07:17
檢, '검언 유착 오보' 관련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신성식 2심서 벌금 구형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오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성식 전 검사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장윤선·조규설·유환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신 전 검사장과 이모 KBS 기자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000만원,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전 검사장은 지난 2020년 7월 KBS가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한 오보를 내 2026-04-14 14:35:00
'대장동 50억 클럽' 항소심 1년 9개월만에 재개...곽상도 "檢, 남욱 회유해 진술 조작" 자신의 아들(곽병채)을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이 1년 9개월 만에 재개됐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남욱 변호사를 회유해 진술을 조작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절차 갱신과 향후 증거조사 계획이 논의됐다. 피고인 출석 의 2026-04-14 14:22:07
"아파트까지 아수라장"…청주 '식당 LP가스 폭발' 피해 300건 육박 청주 봉명동 식당에서 발생한 LP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신고가 3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청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접수된 피해는 총 292건으로, 아파트 126건, 주택 101건, 상가 33건, 차량 32건이다. 특히 식당 맞은편 아파트 단지에서는 7개 동 중 5개 동, 약 370세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고로 이재민은 4명(3세대)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2명(1세대)은 흥덕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 시설에서 생활 중이며, 나머지 2명은 친인척 2026-04-14 14:01:02
굿피플·한국남부발전, 하동서 탄소중립 실천 '숲 조성 프로젝트' 추진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이용기)이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과 협력해 경남 하동군 일대에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생태계 회복을 동시에 겨냥한 산림 조성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식재 활동을 넘어 ‘탄소흡수·산불 대응·지역경제 활성화’를 결합한 복합형 산림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4월 8일 하동군 횡천면 숲 조성 부지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과 식목 봉사활동에는 한국남부발 2026-04-14 13:45:08
"04년생 XX대학교 OOO"...미성년자 성추행 가해자 '신상' 확산 13세 미성년자가 20대 대학생 과외 교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의 신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14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한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해당 게시글에는 "개인적으로 범죄자들은 초상권 침해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여 이번 사건반장 26.04.09에 나온 13세 제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XX대학교 04년년생 XXX 범죄자 사진을 업로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한 남성의 옆모습이 담겨 있다. 그는 "+초상권 침해 2026-04-14 13:35:38
<오늘의 부고> ▲조민근씨(법무법인 안심 대표변호사) 별세, 허영회씨 배우자상, 조유준씨 부친상=13일,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5일 오전 10시 30분. 장지 분당홈. ☎ 02-2019-4000 2026-04-14 13:12:48
<오늘의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고용서비스기반과장 박보현 ▷안전보건격차개선과장 용윤서 ◇국가데이터처 △과장급 전보 ▷소속특수법인설립추진단장 윤은경 2026-04-14 13:12:04
[인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고용서비스기반 과장 박보현 ▷안전보건격차개선과장 용윤서 2026-04-14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