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전체 뉴스

법원, 방통위 MBC '뉴스하이킥 징계' 또 취소…"정치적 편향 기준 모호"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징계 처분이 또다시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다. 방송의 자율성과 편성권 보장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정치적 심의 제재에 대한 법원의 제동 기조가 재확인된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3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별도의 판결 이유를 구두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종전 동일 사건 판결과의 법리적 일관성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제된 방송은 2025-05-30 15:48:17
이동관, YTN 상대로 낸 손배소 2심도 패소…"보도 공익성 인정"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YTN과 전·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건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해당 보도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취재였고, 초상권 침해 역시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소속 기자 등 YTN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이 전 위원장의 배우자 2025-05-30 15:42:48
"허위 보도 아니다"…박상수 前 국민의힘 대변인, 언론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 박상수 변호사가 자신을 둘러싼 탈세 의혹 보도를 낸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미진 판사는 30일 박 변호사가 시사저널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통상적인 민사소송 관례에 따라 판결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 소송은 지난해 1월 시사저널이 ‘국힘 인재영입 박상수 변호사, 가명으로 로스쿨 입시강사 활동…조세 포탈 의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 2025-05-30 15:38:36
[서초 프리뷰] '감정이 살인 변명 될 수 없다'…이별 살인 20대에 징역 20년 확정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사적인 감정을 이유로 생명을 침해한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형량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 조르고 흉기로 반복 찔러”…자해 직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그대로 확정했다.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는 모 2025-05-30 15:18:16
"제정신 아냐" 유시민, 김문수 배우자 비하 논란…잇따라 고발 유시민 작가가 대선 후보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를 향해 한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잇따라 고발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30일 유 작가를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유시민이 설 여사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고, 김문수 후보자의 낙선을 유도하려는 목적의 비방을 했다”며 “선거에서 보호받아야 할 후보자 배우자의 명예를 정면으로 훼손한 2025-05-30 14:41:47
자산신탁 前임직원들 '억대 리베이트' 1심 실형…법원 "금융기관 청렴의무 무겁다"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자산신탁 직원 윤모씨와 안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7920만원을 선고하고, 1억342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본부장 백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5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25-05-30 14:28:22
<오늘의 부고> ▲김영기씨 별세, 석균씨(전 해양경찰청장) 부친상=29일, 경남 하동 진교장례식장 101호, 발인 1일 오전 8시 ☎ 055-883-0474 ▲최법진씨 별세, 박성용씨(BBS 불교방송 세종취재팀장) 부친상=30일,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203호, 발인 6월 1일 오전 8시 30분. ☎ 062-606-4000 ▲박정임씨 별세, 이중배씨(인천일보 경기본사 사장) 모친상=30일, 경기 광명 중앙대병원장례식장(광명시 덕안로 110) 7호실, 발인 6월 1일 05시 30분, 장지 군산 승화원. ☎ 1811-7800 ▲장윤창씨(경기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별세, 민국씨(프로농구 창원 LG 선 2025-05-30 13:50:37
<오늘의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관광산업정책과장 조성제 ▷국제문화정책과장 인숙진 ▷국제문화사업과장 정승경 ▷국제체육과장 이혜림 ▷국제관광과장 장석인 ◇국민대 △교무위원 보직 ▷KMU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학부장 노정녀 ◇한국씨티은행 △전무 선임 ▷준법감시본부장 김한석 ▷기업금융상품본부장 제이슨 배트맨 △상무 선임 ▷AML부문장 노은옥 ◇통일부 ▷대변인실 공보담당관 장윤정 ▷정보분석국 자료관리팀장 이종현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정태성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심판 2025-05-30 13:42:32
정부 "인접국 코로나19 확산…백신 접종 6월까지 연장" 정부는 홍콩, 중국 등 인접 국가의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른 국내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기간을 6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홍콩, 중국, 태국 등 인접 국가의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국내 상황을 언급하며 “인접 국가의 유행 상황과 작년 여름철 환자 수 증가 사례를 고려해 이번 여름철의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하 2025-05-30 13:21:28
김하성에 4억 뜯은 혐의…前야구선수 임혜동, 검찰 소환 조사 현역 메이저리거 김하성(30·탬파베이 레이스)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전직 야구선수 임혜동(29)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술자리 다툼을 빌미로 사실상 협박성 금전을 요구한 구조적 사건으로, 검찰이 본격적인 법적 판단에 착수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30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임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임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김하성과 술을 마시다 충돌한 뒤, 이 사건을 빌미로 4억 원 상당 2025-05-30 13:00:02
'구멍난 사전투표 관리'…투표용지 반출·대리투표·무단침입까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첫날, 투표용지 반출, 대리투표, 선관위 청사 무단 침입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선거관리 전반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선관위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선거사무원이 직접 대리투표를 저지른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제도적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선거사무원이 대리투표…유권자 확인 담당자가 법 어겨 3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대리투표를 한 A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 2025-05-30 12:00:10
[속보] 경찰 "강남서 남편 대신 투표한 선거사무원 어제 체포" 경찰 "강남서 남편 대신 투표한 선거사무원 어제 체포" 2025-05-30 11:02:10
법무부, 북한 형법 329개 조문 분석 주석서 발간…"사형 확대·남한 문화 통제 강화" 북한이 최근 개정한 형법 전 조문을 조목조목 분석한 주석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간됐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사형제 강화, 외부 문화 차단 등 북한의 최근 형사정책 변화가 반영된 체제 통제 전략을 정밀 분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0일 “북한 형법 329개 조문 전체에 대해 조문별 해석과 구성요건,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담은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주석서에는 한국, 러시아, 중국, 베트남의 형법과의 비교 분석, 조문 해석 및 2025-05-30 10:55:07
이재명 벽보에 불을?…강북구 미아동서 여성 체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에 불을 지른 여성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 후보의 선거 벽보에 방화한 여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여성은 이날 오전 4시 33분께 미아동 삼각산초 담장에 걸린 이 후보 벽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여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5-30 09:04:39
이투스에듀 청솔학원, 방학 학습 관리 위한 '썸머스쿨' 프로그램 오픈 온·오프라인 입시 전문기업 이투스에듀의 청솔학원이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대비해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2025 썸머스쿨' 프로그램을 오픈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습과 생활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형 시스템으로, 여름방학 동안 학습 격차를 줄이려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이번 썸머스쿨은 학생 개별 목표에 맞춘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 계획과 전문 담임의 집중 관리가 결합된 구조로 운영된다. 직접 구성한 나만의 시간표에 따 2025-05-30 09:00:00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 과장급 전보 △ 관광산업정책과장 조성제 △ 국제문화정책과장 인숙진 △ 국제문화사업과장 정승경 △ 국제체육과장 이혜림 △ 국제관광과장 장석인 2025-05-30 08:59:55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부이사관 승진 ▷상생협력정책과장 이청일 2025-05-30 08:40:21
사전투표용지 유출 논란…시민단체,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검찰 고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발생한 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 관리의 기본 원칙이 흔들렸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사법적 판단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을 직무유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국가기관 최고위 관리자들이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선 2025-05-30 08: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