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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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가맹유통심의관 오동욱 2026-04-24 09:47:10
"안성재 성격에..." '와인 바꿔치기' 모수 사과문 반응 보니 안성재 셰프가 운영 중인 미슐랭 3스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모수'에서 와인 바꿔치기 사건이 발생, 사과문이 공개된 것과 관련 누리꾼들의 반응이 공개됐다. 앞서 누리꾼 A씨는 한 네이버 카페에 모수 서울을 방문해 고가의 와인을 주문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와인이 제공됐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서비스 해주시던 소믈리에 분께서 와인 설명을 해주시며 '2005년' 빈티지 바틀을 들고 계셨고 설명도 2005년으로 하셨다. 그런데 와인 향과 맛을 보고 와인 페어링 리스트를 보니 2000년 빈티지가 2026-04-24 09:38:14
[내일 날씨] 낮 최고 25도 초여름 날씨...큰 일교차 주의 금요일인 24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며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2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4~11도, 낮 최고기온은 15~25도 분포를 보인다. 이는 평년(최저 5~11도, 최고 18~2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다. 주요 도시별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10도 △춘천 5도 △강릉 7도 △대전 8도 △대구 6도 △전 2026-04-23 18:05:57
법원, '화물연대 돌진 사망' 운전자·경찰 돌진 조합원 구속..."도망·증거인멸 우려" 법원이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트럭을 몰아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와 차량을 몰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조합원을 각각 구속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60대 조합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도 2026-04-23 17:53:06
고위험 성범죄 관리 강화…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와 불법 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고 밝혔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1대 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한해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에만 전담 보호관찰관을 둘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연 2026-04-23 17:08:15
서울고법, 삼성웰스토리 과징금 2349억 취소..."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고등법원이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그룹 계열사에 부과한 20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 그룹의 식품회사인 삼성웰스토리가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급식거래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 2026-04-23 16:49:40
'12명 사상' 목동 깨비시장 돌진 70대 男…1심 금고형 집유 지난 2024년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으로 돌진해 12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서지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76)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2024년 12월 31일 목동 깨비시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76㎞ 속도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과일 가게를 운영하던 40대 남성 A씨가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다른 2026-04-23 16:38:49
오월드 "당분간 늑구 영상 진행하지 않을 것"…무슨 일? 대전 오월드 측이 당분간 '늑구' 사진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3일 오월드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늑구의 상태에 대해 걱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덕분에 늑구는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늑구에게 무엇보다 평온하고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완전한 회복을 위해 당분간 늑구의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늑구의 2026-04-23 16:35:41
종합특검, 심우정 '합수부 파견·항고포기' 수사 착수... 대검찰청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팀은 금일 피의자 심우정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압수수색 진행중"이라며 혐의로는 합수부 검사파견관련, 직권남용 항고포기 관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돌아와 2026-04-23 16:29:44
法 "정몽규 중징계 요구 적법"…축구협회, 취소 소송서 패소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2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지적 사항 중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문체부)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6-04-23 15:52:10
윤호중 장관, 하천·계곡 불법 시설 '구조 전환' 칼 뺐다 행정안전부가 하천·계곡 불법시설 문제에 대해 관리 방식 자체를 바꾸는 구조 전환에 착수했다. 단순 철거와 일회성 단속을 넘어, 조사–정비–감시–제도개선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상시 관리 모델’로 정책 축을 옮기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3만3383건 규모의 불법 점용 실태가 구조 전환을 밀어붙이는 직접적 근거가 됐다. 그동안 부분 정비와 계절성 단속에 의존해온 기존 관리 방식이 한계를 2026-04-23 15:38:29
"불법은 남기지 않는다"…인수천 점검 나선 윤호중 장관 행락철만 되면 발 디딜 틈조차 없던 곳이다. 평상 위에는 사람들이 빼곡했고, 머리 위로는 햇빛 가림막이 촘촘히 엮여 있었다. 물길은 끊겼고, 계곡은 사실상 ‘영업장’처럼 기능했다. 오죽하면 '식당과 주차 없이 물놀이하는 방법'이 인터넷에 소개될 정도일까. 23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곡 입구에 도착했을 때, 풍경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다만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었다. 윤 장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철거 중인 현장으로 향했다. 평상과 천 2026-04-23 15:35:42
"필요할 때 누구나 사용"…성평등부, '공공생리대'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 성평등가족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할 10여 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은 생리대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필수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필요한 순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시범 운영하는 사업이다. 시범지역은 이달 30일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후 인구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6월 초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7월부터 순차적 2026-04-23 14:58:04
[속보] 생후 4개월 '해든이' 잔혹 학대 살해한 친모에 무기징역 생후 4개월 ‘해든이’ 잔혹 학대 살해한 친모에 무기징역 2026-04-23 14:47:10
태백 장성동서 산불…"헬기 4대 투입해 진화 중" 강원 태백시 장성동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3분께 강원 태백시 장성동 한 국유림에서 불이 났다. 소방·산림 당국과 지자체는 인력 49명과 장비 14대, 헬기 4대를 투입해 진화 중이다. 당국은 진화를 마치는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2026-04-23 14:46:46
변협, 변호사 합격자 증원 반대..."합격자 수 1500명 이하로 결정하라" 제 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변호사 단체들이 합격자 수 축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23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법무부가 위치해 있는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축소를 촉구했다. 김정욱 대한변협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곧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함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2026-04-23 14:40:13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적발…검찰, 제조사 4곳·임직원 25명 기소 10조원대 매출 규모를 가진 전분당 업계에서 장기간 가격을 담합한 사건이 적발돼 관련 업체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분당은 물론 부산물까지 이어진 조직적 담합 구조를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분당·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제조사 4곳과 임직원 등 총 2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8년간 전분당과 부산물 가격의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2026-04-23 14:24:45
<오늘의 인사> ◇재정경제부 △과장급 ▷김재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지원 국제조세협력과장 ▷오미영 관세협력과장 ▷김창화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김동진 공공혁신기획과장 2026-04-23 13: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