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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의 리걸태그] "진짜 사장이 나와라"…노란봉투법 첫날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노동계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택배·공항·대학 청소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잇따라 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택배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교섭을 촉구했다. 이들은 "택배 노동자의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와야 한다"며 과로 문제 해결과 노동 조건 개선을 2026-03-10 16:39:01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전·현직 경영진, 첫 재판서 "부정 거래 안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 과장된 정보를 퍼뜨리는 등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연장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에 대해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과 이 전 2026-03-10 16:07:36
'재판소원제'로 분주해진 로펌들…헌재 출신 영입·TF 출범 등 조직 구성 박차 재판소원제 도입이 임박하면서 법조계 내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로펌들은 그간 '돈이 되지 않는 분야'로 치부되던 헌법 소송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펌들은 이번 주 제도 시행을 앞두고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30여 명 규모로 '재판소원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낸 김경목(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를 필두로 차한성(7기)&middo 2026-03-10 15:56:38
[속보] 헌재 "재판소원으로 법원 재판 감시…4심제 부작용 없게 대비" 헌재 “재판소원으로 법원 재판 감시…4심제 부작용 없게 대비” 2026-03-10 14:34:31
평생학습도시 전국 206곳으로 확대…AI·지역 맞춤 교육 강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올해 신규 평생학습도시를 추가로 지정하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90% 이상이 평생학습도시로 운영되게 됐다.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춘 평생교육 모델을 확대해 평생학습도시 정책을 질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6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강원 고성군, 경북 김천시, 경북 울릉군, 서울 서초구, 전남 장성군 등 5곳을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평생학습도시는 기존 201곳에서 206 2026-03-10 13:51:20
<오늘의 부고> ▲황대식씨(창원상공회의소 감사·대주회계법인 대표회계사) 별세, 서미옥씨(메디치회 회장) 배우자상=9일, 창원파티마병원 장례식장 VVIP실, 발인 12일 오전 7시 30분, 장지 창원시 진전면 서포리 선영. ☎ 055-270-1900 2026-03-10 13:32:53
<오늘읜 인사> ◇기획예산처 △과장급 인사 ▷예산소통협력과장 김영현 ▷과학기술혁신예산과장 전보람 ▷연금보건예산과장 이중진 ▷국민안전예산과장 김영웅 2026-03-10 13:32:36
尹, 이태원 특조위 면담 거절...청문회 '불출석' 의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참석 설득을 위해 10일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만 전했다. 위은진 특조위 청문회 준비단장을 비롯한 특조위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요청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면담은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놓은 것으로 2026-03-10 11:54:21
법무부, 범죄피해 구조금 대폭 확대..."피해 국민 지원·보호 국가가 끝까지 책임" 법무부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로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 2026-03-10 11:40:01
[로펌라운지] 로앤컴퍼니, 변호사를 위한 '로톡 무료 웨비나' 첫 개최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를 위해 사건 수임에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소개하는 무료 웨비나를 개최하며, 동반 성장을 위한 소통 강화에 나섰다.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을 활용한 실전 수임 전략을 소개하는 온라인 강연 ‘로톡 스페셜 웨비나 포 로이어(lawtalk Special Webinar for LAWYER)’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디지털 시대에 빠르게 발전하는 마케팅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뢰인을 만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함으로써 변호사의 마케팅 역량을 2026-03-10 11:29:58
대법원, 서초동에 국선변호사 지원 전용 사무실 마련..."전문성 발휘할 여건 조성" 대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들을 위한 공간을 서초동에 마련했다. 10일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실장 임선지)은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대법원 인근 오퓨런스빌딩 내부에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 개소식을 열었다. 사무실 규모는 약 47평(154.11㎡)이며 국선전담변호사 6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여기서 상주하며 기록 검토와 피고인 상담을 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 청사 내부에 변호사회가 마련한 사무실이 설치된 적도 있었지만 법원 내 공간 부족에 따라 사무실이 사라진 바 있다. 2026-03-10 11:26:35
[인사]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과장급 인사 ▷예산소통협력과장 김영현 ▷과학기술혁신예산과장 전보람 ▷연금보건예산과장 이중진 ▷국민안전예산과장 김영웅 2026-03-10 10:22:51
[로펌라운지] 세종, 통상·경제안보 분야 강화...김세진 외국변호사·최병천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유) 세종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경제 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김세진 선임외국변호사와 최병천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와 공급망 재편, 각국의 산업 정책 강화 등으로 기업들이 직면한 통상 및 경제 안보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세종은 통상·경제안보 분야 전문가를 영입해 글로벌 통상 환경과 정책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를 기업의 산업 전략 및 투자 기회와 연결함으 2026-03-10 10:04:08
이천 자갈 가공업체서 20대 베트남 남성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져 경기 이천시 호법면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 작업자가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0분께 경기 이천시 호법면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 작업자 A씨가 대형 컨베이어 벨트에 끼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컨베이 벨트에 과부하가 걸리자 이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형 컨베이어 벨트 기기 아래쪽으로 들어갔다가 몸이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컨베이어 벨트는 2026-03-10 09:37:50
[로펌라운지] 태평양, 'ACP 시대, 기업 준법경영의 대전환'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9일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시대, 기업 준법경영의 대전환’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태평양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200명 가까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ACP의 국내법 도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월 ACP를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하급심 판결 등으로만 제한적으로 논의돼 왔던 ACP 2026-03-10 09:18:08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이재명 대통령 "담합 부당이익, 그 이상 반환하게 될 것" 外 이재명 대통령 "담합 부당이익, 그 이상 반환하게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며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고,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 2026-03-09 21:51:13
[내일 날씨] 아침 영하권 쌀쌀…낮부터 기온 올라 일교차 커 화요일인 10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다소 쌀쌀하겠고, 낮에는 기온이 올라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5~3도, 낮 최고기온은 7~12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곳이 많아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는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농작물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 2026-03-09 19:16:07
李 공소 취소 요구·대법원장 압박…법조계 "삼권 분립 위협"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대법원장 퇴진까지 촉구하자 법조계에서 삼권 분립 훼손과 사법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특정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형사 사법 체계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두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했다며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여당 의 2026-03-09 16: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