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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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특검 출석…구속 후 5번째 김건희, 특검 출석…구속 후 5번째 2025-08-28 09:32:57
한덕수 영장 기각 여파…박성재·최상목 등 국무위원 신병 확보 재검토 불가피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27일) 기각되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향후 수사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와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고, 확보된 증거 2025-08-28 09:28:35
아이들 앞에서 흉기 치켜든 고양이 가면 女…"야옹" 답변도 경남 거제 소재 한 마트에서 고양이 가면을 쓴 20대 여성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체포됐다. 경남 거제경찰서가 27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알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 23분쯤 거제시 옥포동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 2자루를 들고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경찰청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는 당시 고양이 가면을 쓴 A씨가 완구 코너에서 양손에 흉기를 드는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그는 어린이들과 마주치자 흉기를 높이 치켜 2025-08-28 09:21:44
[속보] 김건희특검, 서희건설 회장 사위·'바쉐론' 사업가 압수수색 김건희특검, 서희건설 회장 사위·'바쉐론' 사업가 압수수색 2025-08-28 09:15:12
[속보] 박성준, '계엄 해제 방해' 관련 특검 참고인 조사 출석 박성준, '계엄 해제 방해' 관련 특검 참고인 조사 출석 2025-08-28 09:00:25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장관정책보좌관(별정직 3급 상당) 윤여길 2025-08-27 23:11:46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중요 사실관계와 피의자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지위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 2025-08-27 22:08:22
170여명 개인정보 무단 공개한 텔레그램 '수용소' 10대 운영자 구속 수백명이 참가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하며 금전을 요구한 10대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에 '수용소'라는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나이, 얼굴, 직업, 학력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한 내용을 무단으로 게시한 뒤 이를 삭제하려면 돈을 지급하라 2025-08-27 21:49:19
'경부선 철도 참사' 기관사 첫 소환 조사...사고 발생 8일 만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선 철도 참사'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 A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경부선 열차 사고 전담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 A씨를 경북 경산시 경북청 형사기동대 사무실로 불러 오후 3시까지 6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이번 사고 핵심 관계자고 사고 발생 8일 만에 첫 출석했다. 지금까지 그는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당일 풀숲이 우거진 커브 구간을 지나면서 선로 주변 2025-08-27 21:03:30
'용산구 축제 안전관리상'에 이태원 유족 반발...서울시 "상 취소, 과도한 홍보 유감" 서울시가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상에 용산구를 선정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반발로 이를 취소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구의 수상에 대해 "유족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너무도 상식 밖의 일이었다"며 관계자들을 질책한 뒤 경위를 설명·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아픔이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용산구에서 보도자 2025-08-27 20:26:08
내란 특검,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소환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정 전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전 처장을 상대로 방첩사 관련 의혹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수행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방첩사가 개입·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계엄 당일 정 전 처장이 '검찰 선관위 출동'을 언급했다는 방첩사 관 2025-08-27 19:44:33
[내일 날씨] 늦여름 더위 기승...수도권·충남권·제주 소나기 목요일인 28일 대구·대전은 최고 온도 33도까지 올라가는 등 늦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29∼33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별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30도 △수원 31도 △춘천 32도 △강릉 32도 △청주 32도 △대전 33도 △세종 32도 △전주 33도 △광주 32도 △대구 33도 △부산 31도 △울산 30도 △창원 32도 △제주 33도다. 최저 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4도 △춘천 22도 △강릉 23도 △대전 24도 △대구 24도 △전주 24도 △광주 24도 2025-08-27 17:57:09
2심,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 인정…"쏘카 부당해고 판정 정당"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았던 결론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최항석 백승엽 부장판사)는 27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VCNC는 2019년 7월 차량 감축을 이유로 운전기사 70여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던 A씨 등 기사들은 “실질 2025-08-27 16:50:56
대법, AI 활용한 양형심리 도입 논의…"공정성·신뢰성 전제돼야" 대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양형심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형량 결정을 지원하면서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26일 제4차 회의를 열고 ‘AI 기반 양형심리 및 양형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의문에서 “AI 기술 발전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적·다각적 양형 인자 분석이 가능해졌다”며 &ldq 2025-08-27 16:46:09
[속보]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적용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적용 2025-08-27 16:39:50
[로펌라운지] 화우 컴플라이언스 TF, 기업 경영환경 변화 따른 세미나 개최 새정부 출범 이후 2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강화, 정보보안 관련 규제 강화, ESG 트렌드 강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및 법적 규제 속에서, 기업들은 실질적인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전략을 찾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와 같이 급변하는 규제환경 속에서 기업이 직면한 컴플라이언스 핵심 이슈와 실질적 해법을 찾기 위한 '새정부의 기업책임강화 추세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대응' 세미나를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 강 2025-08-27 16:19:52
구속 기로에 놓인 한덕수...'합법 외관 씌우기' vs '尹 말리려고' 특검과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합법화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특검팀에선 이날 심문에 김형수 특검보, 김정국 차장 외 검사 6명을 참석시켰다. 특검은 362쪽에 이르는 구속 필요성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2025-08-27 16:18:31
권성동 특검 소환 조사…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집중 추궁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진술을 청취하고 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권 의원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오전에는 통일교 측과의 접촉 계기와 관계에 대한 부분 조사가 이뤄지고 오후부터 본격적인 피의사실 관련 질문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조사에 2025-08-27 16: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