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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통합 특별법 뜯어보니 '특혜 조항' 84%…"졸속 입법 중단하라" 충남·대전,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광역지자체 통합을 위한 3대 특별법 조항 84%가 권한 특례·재정 특혜·선심성 민원에 치중돼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법안이 통합 명분을 넘어 특정 지역에 유리한 개발·재정 조건을 담고 있어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의 재정 특례 범위와 권한 이양 수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투표 등 실질적 주민 참여 절차를 거칠 2026-02-10 15:38:40
  • 공수처, 김건희 특검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압수물 분석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정교 유착에 대한 '편파 수사' 의혹 관련해 "압수물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일반적인 수사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해 12월 26일과 지난달 23일에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김건희 특검 2026-02-10 15:22:32
  • [속보] '지역구 기업인에 금품수수' 임종성 前의원, 1심 징역 2년 '지역구 기업인에 금품수수' 임종성 前의원, 1심 징역 2년 2026-02-10 14:50:16
  • [속보] 조사단 "쿠팡 유출범 중국인 여부는 경찰 수사 영역" 조사단 "쿠팡 유출범 중국인 여부는 경찰 수사 영역" 2026-02-10 14:31:37
  • [로펌라운지] 지평, 양산상공회의소와 '기업이 주목해야 할 주요 국제 리스크 대응전략' 설명회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지평)은 양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 양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기업이 주목해야 할 주요 국제 리스크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 글로벌 경제와 7대 주요 이슈,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적 경제안보 전략 및 관련 규제, 중국의 전략적 대응과 규제 장벽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시대에 기업이 직면할 주요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살펴볼 예정이다. 지평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의 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민 상무가 '2026 글 2026-02-10 14:27:37
  • '나락보관소' 캡처 올렸다가…밀양 성폭행 신상 유포男, 결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게재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데도 사실 확인을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확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개인정보를) 게시했다"며 &q 2026-02-10 14:07:32
  • 대법,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특별항고 기각...감치 15일 유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처분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대법원에 불복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6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제기한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감치 결정에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감치 15일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다. 감치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친 사람에게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구금하는 처분 2026-02-10 14:05:19
  • [속보] 코브라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준위 2명 순직 인정 코브라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준위 2명 순직 인정 2026-02-10 13:44:47
  • <오늘의 부고> ▲김은주씨 별세, 김향순·수덕·용건(선교사)·수정·수경씨 모친상, 홍태의·최승권·신형호(LSE 부장)·김영환씨(오파스넷 본부장) 장모상, 정선희씨 시모상, 홍정규씨(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 외조모상=10일, 수원 연화장 장례식장 203호실, 발인 12일 오전 8시. ☎ 031-218-6560 2026-02-10 13:16:00
  • <오늘의 인사> ◇시사오늘 ▷산업1부장 천신응 ◇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 ▷개발본부장(CDO) 정진아 ◇동부건설 △임원 승진 ▷토목영업담당임원 상무보 김동진 ▷인사총무담당임원 겸 인사총무팀장 상무보 김상구 △임원 보직 ▷건축영업담당임원 겸 건축공공영업1팀장 상무보 김종표 ▷건축영업담당임원 겸 건축공공영업2팀장 상무보 정필교 ▷건축영업담당임원 겸 건축민간영업1팀장 상무보 하성복 ▷건축영업담당임원 겸 건축민간영업2팀장 상무보 한기민 ▷플랜트영업담당임원 겸 플랜트영업팀장 상무보 이형재 2026-02-10 13:15:09
  • 납세자연맹, 차은우 과세정보 유출 세무공무원 및 기자 고발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원대 탈세 혐의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차씨의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과 기자를 고발했다. 10일 오전 11시 납세자연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차씨의 과세정보를 언론에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연맹은 고발장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이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누설 및 2026-02-10 11:42:30
  • 박정현 부여군수, 지역순환경제 전국 무대서 '굿뜨래페이' 성공모델 제시 충남 부여군은 지난 9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포럼」에 참석해,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한 부여군의 선도적인 지역순환경제 정책 사례를 전국에 소개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소멸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부에서 생산·소비·재투자가 선순환되는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확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학계·전문가 2026-02-10 11:26:52
  • 청양군가족센터, 모든 가족을 품다…'촘촘한 맞춤형 복지'로 지역 버팀목 충남 청양군가족센터가 가족 형태와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넘어 모든 군민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청양군가족센터는 취약·위기 가족이 겪는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사례관리 중심의 ‘온가족보듬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치료 프로그램 ‘마음해방일지’는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며 자아를 이해하고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2026-02-10 11:21:43
  • 논산시, 인도네시아서 글로벌 협력 가속 충남 논산시가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 개최와 딸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협력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논산시는 지난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RS그룹(대표 이승준), PT. 샤인팩토리(대표 여종률)와 딸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도네시아 현지 산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논산 딸기산업의 국제 교류를 확대하고,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논 2026-02-10 11:11:43
  • [속보] 경찰, '北무인기 금전거래' 국정원 직원 입건…군인 3명도 경찰, '北무인기 금전거래' 국정원 직원 입건…군인 3명도 2026-02-10 10:54:33
  • [속보] 당국 "경산 송유관공사 옥외저장탱크 화재원인 '정전기' 추정" 당국 "경산 송유관공사 옥외저장탱크 화재원인 '정전기' 추정" 2026-02-10 10:54:05
  • 충남도, 326억 투입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본격 가동 충남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돌봄 정책을 대폭 확대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를 본격 추진한다. 임신·출산에서 보육·돌봄, 일·가정 양립, 육아 친화 문화 조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공공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보다 두텁고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총 326억 원 규모의 4개 패키지, 12개 사업으로 구성된 정책 추진 계획을 발 2026-02-10 10:52:45
  • [로펌라운지] 율촌-LBS공업화학연구원, 환경·화학 분야 연구개발과 법률 자문 위한 MOU 체결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사)LBS공업화학연구원(원장 이철태)과 환경·화학 분야의 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식에 율촌 측에서는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경영담당 대표변호사, 손승우 고문, 손금주 변호사가 참석했다. LBS공업화학연구원 측에서는 이철태 원장, 문두경 부원장, 유복렬 경영본부장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국내외 환경·화학 분야에 대한 소송 지원과 법률 자문 △환경·화학 2026-02-10 10: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