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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바른, '제1기 기업법무 전문가 과정' 개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내변호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9주 과정의 '제1기 기업법무 전문가 과정'을 개설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급변하는 경영 및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사내 법무 조직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단순한 법률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대응 2026-03-03 10:57:16 -
[로펌라운지] 세종,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출범 기념 '주주총회 시즌 이해관계자 소통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달 27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산하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출범 기념 ‘주주총회 시즌 이해관계자 소통 전략’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이 고도화된 가운데, 기업은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과 더불어 의결권 자문사와의 소통까지 포함한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세종 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2026년 2026-03-03 10:47:04 -
[부고] 정원휘씨(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 장인상 ▲정성해씨 별세, 윤병건씨 남편상, 정동익·동일 씨 부친상, 정원휘 씨(홈플러스 상무) 장인상, 김진희 씨 시부상=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5일 오전 6시 40분 2026-03-03 10:37:15 -
[속보]尹 '체포방해' 2심 재판부, 내일 첫 공판 중계 허가 尹 '체포방해' 2심 재판부, 내일 첫 공판 중계 허가 2026-03-03 10:27:30 -
조희대 "신임 대법관 제청, 청와대와 계속 협의 중" 노태악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가운데 신임 대법관 임명 문제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출근길에서 후임 대법관 제청 지연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그건 우리가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며 "(청와대와)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아시다시피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또 늘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은 동의를 할 것& 2026-03-03 10:17:54 -
'공천 헌금 1억 의혹' 강선우·김경 3일 구속 갈림길 공천 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3일 가려진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일주일 만에 열리는 영장심사로 법원은 금품 수수 인정 여부와 도주·증거 인멸 우려를 중심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한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 30분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차례로 연다. 경찰이 지난달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두 사람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 2026-03-03 10:05:26 -
의정부 민락동 교통사고 발생…"민락지하차도에서 양주터널 방향"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3일 의정부경찰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날 민락지하차도에서 ~ 양주터널 방향 교통사고 발생했다"며 "해당 교통구간 교통체증이니, 차량운행 다른곳으로 우회하라"고 당부했다. 2026-03-03 07:21:31 -
태백시 하사미 예수원 인근 정전 발생…"긴급 복구 중" 강원도 태백시 하사미동 인근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3일 태백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날 폭설로 하사미 예수원 인근 전주 전도로 상사미 일대 정전 발생했다"며 "현재 긴급 복구 중이며 약 3시간 소요 예정이니 복구 완료 시까지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2026-03-03 06:59:28 -
[내일 날씨] "출근길 미끄러워요" 전국, 비나 눈…강원 산지 폭설 화요일인 3일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중부 지방과 전라권, 대구·경북 내륙, 경남 남해안·서부 내륙은 새벽까지, 그 밖의 경상권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강원 동해안·산지는 밤까지 비나 눈이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10∼50㎜, 부산·울산·경남,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제주도 5∼30㎜, 전라권, 대구·경북 내륙, 울릉도·독도 5∼20㎜, 강원 내륙 5∼15㎜, 수도권, 충청권 5∼10㎜다. 눈은 강원 산지 10& 2026-03-02 20:15:35 -
합격 통보 4분 만에 일방적 취소…법원 "부당해고" 채용 합격 통보를 한 뒤 불과 4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이를 취소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핀테크 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4년 글로벌 전략·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했고, 지원자 B씨를 두 차례 면접한 뒤 문자 메시지로 합격 사실을 통보했다. 문자에는 연봉과 출근 일정까지 포함된 구체적인 근로 조건이 2026-03-02 17:17:08 -
윤석열·한덕수 내란 관련 사건 항소심 이번주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두 사람 모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2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관련 사건을 전담한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비상계엄 관련 권한을 2026-03-02 17:05:37 -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지명된 전현정은 누구…판사 출신 정통 법조인·초대 공수처장 후보·선거관리 경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 법무법인 LKB평산 구성원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를 지명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전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전 후보자는 20년 넘게 법관으로 재직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관리에 신뢰를 높일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1966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난 전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았다. 이후 제32회 사 2026-03-02 17:03:52 -
통일교 금품 수수 1심서 징역 6년…건진법사·특검팀 쌍방 항소 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과 관련해 전씨 측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모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와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1심 판단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다툴 예정이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 2026-03-02 16:40:24 -
[부고] 강종환(대원제약 해외사업부 이사)씨 부친상 ▲강춘기씨 별세, 강종환(대원제약 해외사업부 이사)씨 부친상 = 새롬재활요양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경남 함안군 칠원읍 예곡1길 13), 발인 3일 오전 7시30분, 장지 광양시화장장→광양선영 2026-03-02 15:54:15 -
'사법 개혁 3법' 통과에 대법 대혼란…내주 전국 법관들 대응 논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 안팎의 우려에도 이른바 '사법 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조희대 사법부가 대혼란에 빠졌다. 법안 통과에 책임을 지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전격 사퇴한 가운데 대법원은 전국 법관들을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2일과 13일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3월 열리는 정례 회의로 각 법원 주 2026-03-02 15:41:20 -
[로펌핫스폿] 가사 사건 점차 복합화…동인, 분야별 협업·단계별 대응 구축 가사 사건이 가족 분쟁을 넘어 기업 경영권과 세금, 형사 문제까지 얽힌 복합 분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동인이 전문 인력을 결집해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대법관 출신을 포함한 가사 전문 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조세·기업·형사 분야 전문가까지 합류해 이혼과 상속을 넘어선 고난도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했다. 동인 가족법센터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와 가사소년전문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2022년 출범했다. 이후 대법관을 지낸 박보영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조직 2026-03-02 15:01:11 -
국민연금 수급자 800만명 시대…'80세 수급자' 100만명 돌파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2020년 말 43만명 수준에 그쳤던 80세 이상 수급자는 최근 들어 두 배 이상 증가해 이미 100만명을 돌파했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82만95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말 737만2039명과 비교해 6.2% 늘어난 규모다. 해당 통계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물론 각종 일시금 수급자까지 모두 합산한 수치이며 과거 수급자였다가 사망 등으로 수급권 2026-03-02 14:44:53 -
<오늘의 부고> ▲고길순씨 별세, 김광택·숙희·인숙·현숙씨 모친상, 정안숙씨 시모상, 이낙연(전 국무총리)·조주연·윤영민씨 장모상, 김동준·김동현·이동한·조민주·윤준상·조순씨 조모상, 한수정·권나림씨 시조모상=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3일 오전 5시, 장지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1차)·에덴낙원(2차). ☎ 02-2258-5940 ▲최윤범씨(프로야구 전 해태 타이거즈 단장) 별세=2일,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VIP 장례타운 VIP 501호, 발인 4일 8시 30 2026-03-02 13:3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