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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잠수함 납품 지연 배상금 소송 승소…227억 돌려받는다 한화오션이 잠수함 납품 지연을 이유로 정부에 납부했던 수백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이 한화오션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가가 반환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한화오션에 226억734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지난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 심리 없이 2026-07-06 20:49:07
[인사]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국장급 인사 ▷장관정책보좌관 박영선 2026-07-06 18:13:25
울산 이어 인천도...행안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본격화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울산광역시에 이어 인천광역시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하 체납관리단)'의 본격적인 활동을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에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전화상담이나 현장 방문 등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과 생계 곤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직이다. 이후 전담 공무원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의적 체납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등 체납유형별 맞춤형 후속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2026-07-06 18:00:00
[내일 날씨] 전국 곳곳 '장맛비'…낮 최고 35도 무더위 계속 '소서(小暑)'이자 화요일인 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중부지방은 밤까지, 제주는 오전동안 비가 내리겠다. 남부지방은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7일과 8일 이틀간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30∼80㎜다. 경기 북부 100㎜ 이상, 서해5도 150㎜ 이상 내리겠다. 강원내륙·산지는 30∼80㎜, 강원 북부 내륙은 100㎜ 이상, 강원 동해안은 5∼30㎜로 예보됐다. 대전·세종·충남·충북 30∼80㎜, 전북 30&si 2026-07-06 17:48:08
고개 숙인 배재고, 정치권은 두 쪽 났다…"혐오" vs "과잉 처벌" 고교야구 경기 도중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찾아 사과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징계 수위와 사안의 본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6일 오후 배재고 야구부원 36명 전원과 학부모 일부, 교직원 등 방문단은 광주일고를 방문해 사과문을 낭독했다. 지난달 29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일고전에서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이다. 배재고 야구부 주장은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들로 마음의 큰 상처를 입 2026-07-06 17:30:35
1만 명 넘어선 고1 자퇴생…'고교학점제·5등급제' 격변 속 길 잃은 교실 고등학교 1학년 교실이 거센 격랑에 휩싸였다. 2025학년도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라는 거대한 입시 변화 속에서, 학업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하는 고1 자퇴생이 1만 명을 돌파했다. 교육부는 내신 개편과 자퇴 증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교육 현장과 학계 전문가들은 복잡해진 고교학점제와 대입 제도의 모순, 그리고 사교육계의 '불안 마케팅'이 맞물려 빚어낸 공교육의 위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가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고 1학년 자 2026-07-06 17:26:17
헌재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낙태죄 등 25건' 미개정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25건의 법령이 국회에서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헌재는 언론 공지를 통해 "1998년 출범 이래 지난달까지 총 623개 법령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 가운데 현재 598개(96%) 법령이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다만 25건(위헌 13건·헌법불합치 12건)은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중에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형법상 낙태죄, 일몰 후 옥외집회를 전면 2026-07-06 17:05:36
[로펌라운지] 바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 세미나 개최...기업들 대응 전략 모색 법무법인(유한) 바른(총괄대표변호사 이동훈)이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 –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실무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개정 상장규정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6-07-06 16:40:13
종합특검 "국정원, 12·3 비상계엄 적극 동조 정황 확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이 계엄사령부에 파견할 국정원 직원 명단을 작성하는 등 적극 동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중요 단서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6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정원 안보 조사 담당 부서가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사 합수부에 연락관과 조사관 파견을 준비했고, 실제 기획조정실장 산하 인사 부서 요청에 따라 계엄 2026-07-06 16:29:03
"출근하기 싫다" 눈물 보인 방사선사…며칠 뒤 시신으로 전북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20대 방사선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군산시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종합병원 20대 여성 방사선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초 해당 종합병원에 계약직 방사선사로 입사해 근무를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A씨는 숨지기 이틀 전 사촌에게 “출근하기 싫다”며 눈물을 흘렸고 친구들에게도 직장생활이 힘들다고 털어놨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가 출근하지 않자 경찰은 아파트 주변을 수색해 2026-07-06 16:21:44
광주 찾은 배재고 야구부 "인성과 태도 중요성 깨달아…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 최근 고교 야구 대회 중 불거진 '5·18 민주화운동 비하 구호' 논란의 당사자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광주로 내려가 고개를 숙였다. 사태 발생 8일 만에 광주일고를 직접 찾은 학생 선수들과 지도자, 교직원들은 한목소리로 참담함을 전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배재고 교장과 지도자, 학생 선수 및 학부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 86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6일 오후 3시 광주제일고(광주일고)를 찾아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사죄의 일정 2026-07-06 15:58:30
경찰, 홍명보 선임 의혹 9건 병합 수사…"신속 결론 낼 것"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겨 병합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가 장기간 지연됐다는 지적에 행정소송 등을 참고한 측면이 있다며 신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홍 전 감독 선임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전 감독 선임 2026-07-06 15:19:30
[로펌라운지] 율촌 오정한 변호사 ALB '아시아 소송 변호사 30인' 선정 법무법인(유) 율촌은 오정한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 산하 국제 법률 전문지 ALB(Asia Legal Business)가 선정한 '올해의 아시아 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Asia Top 30 Litigators 2026)'에 이름을 올렸다고 6일 밝혔다. ALB는 매년 주요 업무 수행 실적과 전문성, 고객 인터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을 선정한다. 오 변호사는 2004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한 뒤 2006년 율촌에 합류했다. 이후 건 2026-07-06 15:14:15
[속보] 광주 찾은 배재고 "깊이 반성…야구 떠나 인성 중요성 깨달아" 광주 찾은 배재고 "깊이 반성…야구 떠나 인성 중요성 깨달아" 2026-07-06 15:11:45
"37분간 비비탄 쏴 죽거나 실명"…20대 3명에 징역형 구형 경남 거제 한 식당 마당에 묶여져 있던 반려견들을 향해 비비탄 수천 발을 쏜 남성 3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김은수 판사)은 지난 3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A·B씨에 징역 2년을, C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8일 오전 1시쯤 일운면 소재 식당 마당에 침입해 반려견 3마리에 비비탄을 난사했다. 사건 당시 침입한 3명 중 B, C씨는 군인 신분으로 군 검찰에서도 해당 사건 2026-07-06 14:42:11
[로펌라운지] '해양수도 부산과 부울경의 미래'…지평·부산경총·인제대 공동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대표변호사 임성택)이 지난 3일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경영자총협회, 인제대학교 RISE(앵커)사업단과 공동으로 ‘해양수도 부산, 전략산업의 심장 부울경의 미래와 법적 과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기업들이 직면한 법률 및 경영 과제의 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별강연을 맡은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는 ' 2026-07-06 14:38:17
교도소에서도 시작된 AI...법무부, 모범수형자 대상 자립교육 첫발 수형자들이 교도소 안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력서를 쓰고 취업을 준비하는 시대가 열렸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수형자의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6일부터 여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자립교육'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평소 학업 및 자립 의지가 뛰어난 방송통신대학교 교육생 19명(여주교도소 10명, 청주여자교도소 9명)을 선발해 여름방학 기간 중 시범 운영된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의 2026-07-06 13:56:12
'태움'에 숨진 간호사…경찰, 일기장·노트 확보해 조사 직장 내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을 호소했던 20대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의 일기장 등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태움' 의혹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A씨의 일기장과 노트 등 5점의 자료를 제출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유족인 A씨의 모친을 참고인 신분으로 약 3시간 조사했으며, 고인의 대학 동창 등 주변인들에 대한 진술도 확보하 2026-07-06 13: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