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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 다야니 일가 제기 7700억원대 ISDS 사건서 전부 승소 정부가 이란의 다야니(Dayyani) 일가가 낸 2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5년 만에 승소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 오후 10시쯤(한국 시각) 다야니 일가 6명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제기한 2차 ISDS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다야니 일가의 약 7700억원(5억17만1697유로)의 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됐고, 정부가 지출한 소송 비용 중 약 40억원(75%)과 중재행정 비용 전액 약 8억원을 환수하게 됐다. 이란 최대의 가전·석유화학 대기업인 엔텍합(Ent 2026-09-30 11:43:34
수시 일반전형 지원자 절반이 '논술'로…"수능 최저 충족이 관건"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내신 성적에 부담을 느낀 수험생들이 대거 '논술전형'으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일반전형 모집 인원의 5분의 1에 불과한 논술전형에 지원자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며, 좁은 문을 뚫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다. 입시 전문가들은 표면적인 경쟁률에 위축되지 말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데 끝까지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시정보 플랫폼 진학사가 30일 올해 수시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44개 대학의 일반전형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논술전형의 평균 경쟁률은 2026-09-30 11:01:39
'모텔 살인' 김소영, 무기징역 불복…10월 21일 항소심 돌입 약물을 탄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0월 21일 오후 김씨의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김소영과 검찰 모두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3월 구속 기소됐다 2026-09-30 10:44:31
[인사]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 이형민 △감염병관리과장 권근용 2026-09-30 10:41:06
[인사]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국장급 승진 ▷국민생명안전기획단 피해지원국장 이명선 △서기관 승진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문성희 2026-09-30 10:12:12
[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공단 승진 ▷에너지전환정책실 원전산업정책관 박성진 △과장급 전보 및 신규보임 ▷원전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과장 권현철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인프라지원팀장 최승효 2026-09-30 09:45:28
"컴퓨터는 망치로 부수고, 성과급은 0원"…'쎈' 대표 결국 기소 참고서 '쎈'으로 잘 알려진 좋은책신사고의 홍범준 대표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3일 서울남부지검은 홍 대표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홍 대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성실격려금·신사고인상·창립기념일 격려금 등 각종 포상 대상에서 노조원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인사평가에서는 노조원 9명 중 7명에게 최하 등급을 매겨 2026-09-30 09:44:01
[속보] 성동구 하왕십리동 주택서 화재…"연기 발생 중"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0일 성동구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현재 성동구 하왕십리동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에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근 주민께서는 창문을 닫고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2026-09-30 08:33:56
"영종도 공원서 흉기 든 남성 돌아다닌다"…경찰 수사 중 인천 영종도의 한 공원에서 흉기를 든 신원 미상의 남성이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9일 연합뉴스와 인천 영종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인천시 영종구 한 공원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한 부부는 당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손가락만 한 길이의 흉기를 들고 분리 수거장 위치를 물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토대로 사실 관계와 해당 남성의 신원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26-09-30 08:03:15
'모두의 생리대' 내년 전국 시행 코앞...2030 여성 논의한다 무료 공공생리대 지급 사업 '모두의 생리대'가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2030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성평등가족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30대 여성들과 ‘모두의 생리대’의 이용 경험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전국 확대를 앞두고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인지도와 접근성, 지급기 이용 편의성, 생리대 비치·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을 비롯한 2026-09-30 06:00:00
[인터뷰] 김월용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배움에 늦은 나이는 없어…생애 전 주기 맞춤형 교육으로 K-평생교육 연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가슴에 품은 꿈도 저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배움은 서로 다른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고, 각자의 꿈을 향해 다시 나아갈 힘을 줍니다. 누구나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배움을 통해 성장하며, 각자의 꿈을 이루어 행복해지는 것. 각자가 배움으로 행복해질 때 대한민국도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지향하는 가치이자 목표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국가적 대전환기 속에서, 대한민 2026-09-30 06:00:00
[인사]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국장급 승진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정권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송영상 2026-09-29 22:01:11
서울사이버대, 학지사와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임직원 맞춤형 역량 강화 지원"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교육·심리·인문 전문 출판기업 ㈜학지사와 손잡고 임직원 교육을 위한 산업체 위탁교육에 본격 나선다. 서울사이버대는 지난 28일 교내 스마트강의실에서 학지사와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지사 임직원의 직무 전문성과 평생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과정을 서울사이버대에 위탁하는 ‘산업체 위탁교육’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사이버대 측에선 이은주 총장, 구국모 대외협력 수석부총장, 2026-09-29 20:55:11
檢, 대마 600㎏대 밀수 혐의 야쿠자 조직원에 징역 20년 구형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대마 600㎏ 넘게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일교포 출신 야쿠자 조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3)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태국 람차방항에서 대마 약 636㎏을 선박 컨테이너에 실어 보낸 뒤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베트남 호찌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마약 판매조직과 공모해 일부 물량은 국내 2026-09-29 19:24:47
수사 간부 기소부·지방청장 17곳 유임…공소청 첫 인사 '연속성'에 무게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단행된 첫 검사 인사는 기존 지휘부와 전문수사 간부의 경험을 새 조직에 이어가는 데 무게가 실렸다. 전국 18개 지방공소청 중 17곳은 기존 지검장이 이끌고, 반부패·금융범죄 수사를 맡던 부장검사는 기소와 수사 결과 심사를 담당하는 보직으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29일 공소청 검사급 신규 보임 2명과 전보 190명 등 총 192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부임일은 공소청이 문을 여는 10월 2일이다. 보직명이나 부서 소속 변경에 따른 발령도 포함돼 인사 대상자 전원이 근무지를 옮기는 것은 2026-09-29 17:54:47
법무부, 공소청 첫 인사 단행…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유임 법무부가 공소청 첫 인사를 10월 2일자로 단행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에는 박철우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 규모는 공소청 검사급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152명, 일반검사 11명 등 총 190여명이며, 신규 보임 검사급 2명도 포함됐다. 주요 인사 내용으로는 이응철 검찰국장이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박진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각각 공소청 공공안전부장과 중대범죄부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중대범죄수사청 2026-09-29 17:38:06
[내일날씨] 큰 일교차 주의…오후 수도권·강원 비 수요일인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차차 흐려지겠다. 낮부터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북부 내륙에서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로 확대되겠다. 밤에는 충청권과 전북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와 서해5도, 강원 북부 내륙이 5~20㎜다. 서울·인천·경기와 강원 내륙·산지는 5~10㎜, 대전·세종·충남·충북과 전북은 5㎜ 미만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8도, 낮 최 2026-09-29 17:25:01
수시 원서 대란 빚은 '유웨이' 국감장 선다…교육위, 성윤석 대표 증인 채택 최근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접속 장애 사태를 두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원서 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의 성윤석 대표가 국정감사 증언대에 선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올해 교육위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포함한 67개 기관이 감사 2026-09-29 1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