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업불편 올해안에 해결키로 작심"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정부가 기업에 불편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찾아) 금년안에 해결하려고 작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법을 바꾸지 않아도 지침이나 대통령령, 부령 등만 바꿔도 (규제를) 지금보다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의 규제를 한꺼번에 없앤다는 것은 회의해 봐야 소용없기 때문에 하나씩 해결하려 한다"고 계획을 밝힌 뒤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검토한 것은 공장 단지를 짓는데 30, 40개월 걸리던 것을 6개월만에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라며 "기본적으로 현재 규정을 다 두고도 공직자들 생각만 바꿔도 상당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른바 '전봇대 뽑기'로 상징되는 규제완화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공직자들의 인식변화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점을 재계에서도 이해하고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뒤 "한국노총에서 경제살리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 분규하지 않겠다면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재계에서도 상응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한 노사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제원유가 급등에 언급, 이 대통령은 "기름값, 원자재 값이 오른 것은 산유국이 아니면 다 같은 조건"이라며 "대응방식에 따라 위기극복에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정부, 기업, 노동자, 지자체도 모두 크게 변화를 가져오자. 위기 속에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실질적인 액션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서 "로드맵은 이미 많이 짜여져 있으니 이제 필요한 것은 액션이다. 모든 계획은 액션플랜(실행계획)을 짜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사공일 경쟁력강화위원장도 인사말에서 "소관 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민간기업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창의적, 실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사공 위원장을 비롯해 데이비드 엘든 위원회 특별고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조원동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조석래 전경련 회장, 이희범 대한상의 회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 등 민간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 관계자도 두 분 모셨는데 한국노총만 참석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