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투자보다 소비가 고용 더 늘려"

취업자 증가폭 올해 22만명→2012년 15만명

고용확대에 투자 증가보다 소비 진작의 영향이 더 크며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취업자 증가폭이 올 22만명에서 2012년 15만명으로 급감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의 취업자 증가세 둔화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1990년 1분기부터 2007년 4분기까지 자료를 이용.소비.투자.순수출과 같은 총 수요 항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실질투자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보다 실질소비 증가율이 높아지는 게 고용유발효과가 더 높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실질 소비증가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해당 분기에 전체 고용증가율이 0.13%포인트 높아지며, 장기적으로 0.29%포인트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실질 투자증가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1만2000명, 장기적으로 2만6000명의 고용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에 비해 고용유발효과가 낮았다.

순수출 증가도 고용에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전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았다.

제조업 고용은 소비보다 투자나 순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나 서비스업 고용은 투자와 순수출과 거의 관계가 없고 대부분 소비에 의해 좌우됐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취업자 증가세가 20만명 내외로 크게 둔화된 데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내수 경기 둔화 여파가 컸다고 지적했다.

노동공급측면에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용률 하락으로 이어져 꾸준히 취업자 증가폭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취업자 증가폭은 올 22만명에서 2012년 15만명 내외까지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최근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제조업 고용상황은 소폭 개선됐다고 밝혔다.

서비스업 대부분이 내수업종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 경기둔화가 민간소비와 같은 내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고용둔화 가능성을 완충하기 위해 소비부진을 완화하는 정책을 펼 경우 다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공급측면의 제약을 감안하지 않고 노동수요의 진작만을 통해 무리하게 높은 수준의 고용을 지속시키려는 정책은 고용증가보다 임금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기혼여성이나 청선년층의 고용률이 선진국보다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급측면의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송혜승 기자 [e-mail]
< '아주뉴스'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