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업계 "보다 세금 높지만 가격 싸다"

"저유가 자료를 고유가 시대에 적용하다니"

석유업계가 일본에 비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비싸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일본보다 높은 세금이 책정돼 있지만, 가격은 낮다”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또 정부가 분석자료로 내놓은 1994∼1999년에 대해서는 "저유가 시대의 자료를 초고유가에 적용하는 것은 맡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석유협회는 5일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배포한 보도자료 '일본 석유산업 자유화 조치 및 시사점'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일본보다 오히려 낮다고 밝혔다.

석유협회는 올해 1분기 국내 휘발유 세전 평균 가격은 리터당 780.80원으로 일본의 840.07원에 비해 60원이 낮다고 주장했다.

유통마진까지 포함한 세전 가격은 양국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으며 작년 연간으로는 국내 가격이 641.66원으로 일본(628.13원)보다 13.53원 비싸지만 하반기만 보면 오히려 7.40원 낮다는 설명이다.

또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작년 12월 기준 일본의 휘발유 가격은 785원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39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유는 우리나라가 780원으로 OECD 평균(844원)이나 일본(791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석유협회는 말했다.

석유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이유는 일본보다 262원 가량 높은 '세금'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석유협회는 또 일본 석유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국내 업체에 비해 낮다는 지식경제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2003년 배럴당 4.3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채산성이 작년 12.4달러로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정부가 지난 2일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1994∼1999년 사이 특정석유제품 수입 잠정조치법(특석법) 폐지 검토 개시를 계기로 ℓ당 68엔(세금제외)이던 휘발유 가격이 99년 38엔으로 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는 저유가 시대”였다고 반박했다.

석유협회는 "정부가 사례로 든 시기는 저유가 시대로 현재의 초고유가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면서 "정책 수립을 위한 비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당시 국내 휘발유 세전 가격은 리터당 200원 안팎으로 일본보다 훨씬 쌌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부가 다른 나라 가격과 비교하며 우리나라만 작년 6월,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은 7월을 기준으로 해서 국내 가격이 661원으로 다른 나라의 592.29원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는데 똑같이 7월과 비교하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562.71원으로 더 싸다고 주장했다.

신종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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