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앞으로 5개월이 고비"

프랭크 래빈 전 상무부 차관 인터뷰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와 매케인의 승률은 50대50이다.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한국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경제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FRB가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없다. 한미 FTA는 앞으로 미국 대선이 열릴 때까지 앞으로 5개월 동안이 고비가 될 수 있다"

아주경제가 주최하는 '2009 동아시아경제포럼'에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프랭크 래빈 커쉬먼 & 웨이크필드 전무이사 겸 최고영업책임자(COO)는 한국과 미국의 우호적인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프랭크 래빈

그는 미국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아직 섣부르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으며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경기부양 정책 결과를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음은 프랭크 래빈 전무이사와 나눈 일문일답.

-미국 대선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가.

▲현재 상황에서는 오바마와 매케인의 승률이 50대50이다.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경제가 부담이다. 신용위기에 따른 압박과 함께 경제가 살아난다는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면 선거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뚜렷한 회복의 기미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 매케인 진영은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경제가 안정된 흐름을 유지한다면 매케인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지지도는 두 후보에 대해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두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벌어지더라도 더 얻는 쪽이 52%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지지율이 떨어지는 후보라도 40% 밑으로 하락하지 않고 있다.

오바마와 힐러리의 대결은 절대적으로 오바마의 승리로 끌날 것이다. 힐러리는 오바마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때때로 오바마가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 국민들은 이를 그다지 신경쓰지 않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가.

▲매케인이 승리할 경우, 강력한 리더십과 함께 한국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매케인 일관성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FTA를 지지하고 안전 문제에 관해 많은 시간 고민해온 매케인이 승리할 경우 한국에는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의장은 미국 경제에 대해 비관론을 제기했다. 미국 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국 경제가 '기술적(technically)'으로 침체에 들어섰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매우 강하다는 것은 문제다.

유가의 고공행진과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미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다. 유가와 부동산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기 때문이다. 

고용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5%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그리 나쁘지 않은 것이다.

현재 한국의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웃음) 고용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미국 경제가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연방기금목표금리가 2%를 나타내고 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과 이에 따른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연준은 더 이상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실제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12개월 정도가 필요하다.

연준은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아직까지 금리인하의 효과가 경제에 완전히 반영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연준의 금리인하 효과는 앞으로 미국의 실질 경제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미 FT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2년전까지만 해도 협상팀의 일원이었다. 한미 FTA 협상은 매우 어려운 현안이다. 한국은 협상력이 뛰어난 국가로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다.

그러나 결국 양국은 협상을 위한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성공했다. 이제 한미 FTA가 직면한 도전은 양국이 처한 정치적인 사안이 될 것이다.

한국의 정치적인 입장은 내가 언급할 수 없지만 미국의 경우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의 FTA 자체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헤쳐야 할 정치적 현안이 존재한다.

특히 향후 5개월이 어려울 수 있다. 의회에서의 처리 문제와 함께 대선과 관련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선이 실시될 11월까지 한미 FTA 처리는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대선이 마무리되면 한미 FTA에 대해 낙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오성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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