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건설경기 살려야"

건협, 정부·정치권에 특단 대책 마련 촉구

건설업계가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건설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18.1%를 차지하고 고용비중이 7.9%에 이르는 만큼 건설산업의 위기는 결국 금융 등 연관 산업과 지역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건설협회는 9일 "건설업계는 최근 미분양주택 급증, 건자재값 급등, 금리상승 및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 4중고로 부도업체가 급증하는 등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힌 뒤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국회 5당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공공부문은 사회간접자본(SOC)예산 부족으로 국책사업 현장의 절반 이상이 공기가 지연돼 국가예산 낭비는 물론 건설업체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SOC예산을 7~8%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게 협회의 요구다.

또 민간부문은 미분양 주택 적체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가 우려될 뿐 아니라 건설 후방산업인 건자재, 가구, 시멘트업계까지 불황을 면치 못하고 있고 고용시장 역시 크게 위축돼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대신해 추진한 민간투자사업도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공사비 보전마저 여의치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공황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민간이 수백억원의 비용을 투자해 제안한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은 반려하고 부채가 18조원에 이르는 한국도로공사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재정사업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민자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도시 역시 낙후지역에 입지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부족한 정부 지원과 과도한 규제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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