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에너지공기업 대형화 재확인"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질문 있습니다'에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대형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공공기관에 대해 "방만한 운영을 하는 곳도 적지 않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비싼 세금을 매년 23조원씩 공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이다"라며 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역설했다.

공기업도 잘 운영되는 곳은 민간기업 못지 않지만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는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79개 기관에 걸친 1~2차 공공기관 개혁안에 이어 이달 말로 잡힌 3차 발표에서도 20여개 안팎의 공공기관에 대한 과감한 선진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에너지공기업의 경영효율화와 대형화 방안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은 "공기업 선진화의 목적은 대국민 서비스를 잘하고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라며 민영화 대상이 아닌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효율성 확보를 통해 세계적인 자원개발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전이나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도 우리는 민영화 시키는게 아니고 경영 개선이다. 국제 경험이 있는 CEO(최고경영자)를 갖다 놓으면 그 경험으로 세계원자력 시대가 왔으니 원자력 발전에 참여한다거나, 해외 석유광이나 가스광 확보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고유가 상황과 자원 민족주의 경향에 따라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대형화해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이고 있는 정책을 설명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경우 세계 원자력과 전력시장 규모가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 개발도상국의 개발 붐에 힘입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전력산업 해외진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맞춰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CEO도 민간 부문에서 영입 중이다. 실제 정부는 적임자가 없어 재공모까지 하면서 한전 사장에 LG전자 CEO 출신인 김쌍수 사장을 임명했고 석유공사 사장에는 강영원 대우인터내셔널 사장을 영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비춰 이 달 말 제3차 공기업 개혁안에는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에 대한 강도높은 선진화 방안이 포함되고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침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