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키코대책 실효성 '글쎄'

은행 자율 유동성공급에 회의적

정부는 1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모두 4조3000억원 규모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이번 대책이 유동성 지원을 은행 자율에 맡기고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은행 자율로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은행 경영실태평가에 중기 유동성 지원실적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대출 과정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은행 담당 임직원은 대출이 부실화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인센티브와 부책감 완화 조치가 실제 중기 대출로 이어질지가 회이적이기 때문이다.

세계적 금융불안으로 은행들이 몸을 사리고 있고 건물을 담보로 해도 대출을 못 받는 중소기업이 생겨나는 상황에서 이 정도 인센티브로 은행들이 유동성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소기업들 중론이다.

특히 키코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대책 없이 중소기업과 은행협의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데 대해 불만이 집중됐다.

중소기업보다 우월한 입장인 은행이 중기 지원대책 주도권을 쥘 경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겠냐는 것이다.

현재 키코에 가입한 기업 가운데 132개사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키코 손실을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유동성 압박 때문에 키코소송 포기를 은행으로부터 강요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가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획일적으로 키코손실을 대출로 전환하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바라는 것은 부도 위기에 놓인 기업을 우선 살려놓고 보자는 것이다. 이는 은행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더 타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곳은 우량 기업이 아닌 어려운 기업이다. 은행이 우량 기업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곳만 대출하면서 생색내겠다는 이야기이다"고 전했다.

문진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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