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금융대책, 美·歐 어떻게 다른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19일 은행 외화 차입에 대한 지급 보증과 달러 공급 확대 등을 담은 고강도 금융시장 대책을 발표해 주목된다.

그럼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미국·유럽의 대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정부가 은행 간 자금시장 경색을 막기 위해 은행의 대외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최근 미국과 유럽이 내놓은 정책들과 같은 방향이지만 국내 은행들이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미·유럽 은행들과 달리 문제가 없어 예금보장 확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가 기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하기로 한 것도 선진국들의 구제금융 방안과 차별된다.

정부는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은행이 내년 6월 말까지 도입하는 대외채무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지급을 보증하기로 했으며 전체 보증규모는 1000억 달러로 정했다.

아울러 정부와 한국은행은 우선 300억 달러 규모의 외화유동성을 은행권에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이 14일 발표한 '한시적 유동성 보장 프로그램(TLGP)'이나 유럽 각국이 13일 내놓은 은행 간 채무보장 등에 발을 맞춘 것으로 주요국 정부들은 은행간 차입에 대해 보증을 나서고 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시간을 끌면 국내 은행들이 더 차별을 받고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 있다"며 "호주나 유럽 등이 지급보증을 하는데 우리가 하루라도 늦추면 안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 간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선순위 무보증채권과 당좌거래 지급을 한시적으로 보장하는 TLGP를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간 대출 보증에 독일은 4000억 유로, 프랑스는 3200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스페인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호주 등도 공적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우리 정부가 지원키로 한 보증규모는 1000억 달러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 수준으로 스페인의 9.38%, 영국 15%, 독일 16.27%, 프랑스 16.8%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추진키로 했지만 이는 건전성 악화에 따른 자본확충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선진국의 조치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선진국은 이미 급속한 신용경색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이 현실화 되고 있어 예금보장 한도 확대와 공적자금을 통한 은행 지분매입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조치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미국은 예금지급 보장 한도를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확대하고 영국은 3만5000 파운드에서 5만 파운드로 늘렸으며 독일과 아이슬란드, 헝가리 등은 보장한도를 없앴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자본확충과 예금보장 확대 등이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나 필요시 적기에 충분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성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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