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경제 살리기 키워드는 금융시장 안정, 재정 확대

 시장의 안정 심리 위해 이 대통령 직접 나서

 경제상황 긴급점검..내일 예산안 시정연설

 

 종합주가지수 1000선이 무너지는 등 시장이 패닉에서 빠진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과 추가 감세, 재정확대를 제시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금융위기가 근본적인 펀드멘털의 문제라기 보다는 '심리적 공황'이 불러온 일시적 위기라는 인식아래 단기처방보다는 실물경제로 전이돼 우리경제의 성잠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도록하는 '저지선'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시장의 심리 안정을 위해 이 대통령이 이날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소집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심리 안정=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현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의 실상과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 투자자들에게 정부 대책의 내용과 배경, 기대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려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경제위기와의 전쟁에서 선봉에 선 것은 경제팀이 시장의 신뢰를 잃은 탓도 있지만 최근의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적절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 자칫 지난 97년 외환위기 사태가 재연될 지도 모른다는 게 청와대와 여권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 대통령이 27일 국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는 것도 경제살리기 노력과 맥이 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여야 3당 대표들과 청와대 조찬회동을 추진하는 것도 경제행보의 일환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경제위기에 대
한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하기 위해 만나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지금으로서는 과도한 불안감에 휩싸인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앞으로 당분간 시장 진정과 경제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전이 우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만 잘 한다고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국제 공조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 계획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챙겨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단순히 금융위기를 넘어 실물경제의 침체를 걱정할 단계"라며 "추가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 계획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될 경우 실물에서의 부실이 다시 금융위기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진짜 걱정해야 할 문제는 전세계의 광범위한 경기침체아래서 수출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이라며 "가계부채, 중기대출, 건설기업 문제 등 실물의 부실이 다시 은행의 부실로 가는 사이클 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실물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지난 10년전 외환위기때와는 달리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동으로 닥친 경제난인 만큼 유동성 위기만 해소하면 해결이 가능했던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내수중심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등 자국의 경제극복을 위한 노력이 다른 나라의 위기를 자극하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지출 확대=정부는 재정지출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보고된 예산안 수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이 가중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과 경기진작 효과가 큰 SOC에 대한 재정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불경기에 가장 신속하고 효력 있는 것은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이라며 "이중 재정정책이 더 빠른 효과를 발휘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감세정책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재정균형을 위해 감세정책을 포기하고 세입을 확대해 재정지출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인데 반해 여당과 정부는 감세정책은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감세정책과 재정지출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문제는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성장률이 1% 떨어지면 세입은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미 유가환급 등으로 지난해 추가로 징수된 잉여세제를 대부분 소진한 상황에서 재정지출까지 늘리게 되면 새정부는 재정운용 목표로 설정한 '건전재정'은 물건너 갈수 밖에 없다.

안광석 기자nov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