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경제위기-쌀직불금 논란

국회는 한승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3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 경제위기와 쌀 직불금 부당수령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졌다.

이날 쌀 직불금과 관련, 여야는 각각 상대방 정권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한 전방위 공세를 펼쳤으나 경제위기에서는 한 목소리로 현 정권에 호된 비판을 가했다. 그러나 답변자인 한 총리는 구체적인 해명은 피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당위성 설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쌀 직불금 관련해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참여정부가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해왔다”면서 “대선에 미칠 악영향을 의식해 직불금 부당수령 감사결과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라며 한 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회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３명과 이봉화 전 복지부 차관 등을 거론, 현 정권의 도덕성을 문제 삼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한 총리는 “감사원이 감사 결과 자체 폐기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국정조사에서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아울러 그는 “‘정권 책임론’에 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 및 관리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후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위기와 관련한 질의에서도 한 총리는 이와 비슷한 기조로 답변을 이어갔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9월 금융위기 시 대책회의를 2번 밖에 개최하지 않는 등 초동조치가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당시 어려운 상황 대처했다 생각하며 비공개적으로 많은 내부회의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또 “현 경제팀 책임ㆍ교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경제문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책임을 진다”며 “다만 위기의 내용이 과거와 틀려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 이를 이끄는 게 총리”고 말했다.

공 최고위원 질의에 앞서 선진과창조의모임 이상민 의원은 지난 10개월 동안 악화된 경제지표를 근거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강만수 경제팀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한 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정책에 대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며 “부익부빈익빈 정책이 아닌 경제 활성화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안광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