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승 전 한은 총재 외환보유액 줄지 않도록

 박 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4일 외환보유액이 10월 한 달간 274억 달러가 준데 대해 "한국과 미국이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심리적 동요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와 한은은 외환보유액이 더 이상 줄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재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현재 외환보유액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줄어드는 트렌드가 문제"라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200억∼300억 달러가 줄면 외국에서 볼 때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전 총재는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 조치와 관련 "전체적으로 맥을 잘 짚은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감세 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감세까지 하면 앞으로 재정적자 누적 문제가 발생한다"며 "또 민간부분을 통한 감세 효과는 별로 크지 않아 감면 대신 세금을 거둬 공공투자를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감면) 같은 것은 철회 또는 전면 유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총재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과 관련 "그동안 급등한 집값이 적어도 절반은 떨어져야 하는 것이 옳지만 건설업체를 살려야 하는 두 가지 상충하는 문제가 있다"며 "규제 해제나 유동성 지원은 최소한 범위에서 하되 정부가 공공투자를 늘려서 건설업체에 일감을 주는 쪽이 더 건실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 정부의 성장우선 정책이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는 좋지만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성장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양극화와 빈부 격차를 심화하고 민생을 더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우선 정책 가운데 종부세 등 부유층을 위한 감세나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은 유보하거나 철회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과 관련해 박 전 총재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많아서 300억 달러는 안 쓰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한 뒤 "미국이 우리나라 국가의 신용을 제2선에서 막아준다는 사실, 이것이 매우 든든하고 국제 신용도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