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당선후 대북정책…여야 입장은

미국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짐에 따라 국내 정치권에서는 기존 대북정책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선 정부의 기존 대북정책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방침이면서도 미국 새정부를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는 분위기다. 반면 민주당은 오바마 후보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이명박 정부가 기존 부시 대통령에 맞춘 대북정책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 미 새행정부와 대화채널 늘린다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는 대북정책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기존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오바마 후보 당선 시 “동맹관계에 입각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전제로 대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바마 후보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직접 대화 노선을 견지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선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이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태다.

유기준 의원은 4일 대정부질문에서 “오바마 후보 당선 시 북미 직접대화 및 6자회담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북핵 해결을 위한 북미 또는 북중미 협력 강화는 자칫 남한이 소외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 독자적인 대북정책 통로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옥임 의원은 “오바마 후보의 비전과 전략, 인맥에 대해 정확히 간파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미국의 새 대통령을 한국의 친구로 만들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에선 미국 새행정부를 대비한 의사소통 네트워크 형성 작업이 한창이다.

정몽준 최고의원은 늦어도 연말에는 미국을 방문해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의원외교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황진하 윤상현 의원 등은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후보, 외교자문역인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 동아시아 안보정책 실무자인 프랭크 자누지 등 민주당 유력 인사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상황에 맞게 정책 수정해야”
민주당은 오바마 후보 당선 시 이명박 정부도 여권도 변화된 상황에 걸맞게 대북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한나라당보다는 민주당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오바마 당선 시 북핵문제는 강경일변도 성격이 강했던 부시 행정부와 달리 지난 정권 때처럼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참관했던 안희정 최고위원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중점을 두면서 굉장히 진전된 북미관계가 한반도에서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 상호주의와 압박 정책이 수정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선진당도 미대선 결과에 상당한 관심을 쏟으면서 이명박 정부가 미국 민주당과 돈독한 관계를 갖지 못해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또한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오바마 당선 시 한반도 평화구축에 진화된 정책이 펼쳐질 것”이라며 “이 경우 이명박 정부의 정책도 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광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