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北 인권결의안 의결시점도 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의결에 앞서 정부 찬성을 권고하려 했으나, 의결 시점을 몰라 권고시기를 놓쳤다고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인 황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제20차 전원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에 따르면, 인권위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정부 찬성을 권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시기도 유엔 총회 직전인 12월경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그러나 실제 결의안에 대한 개별국 표결은 2007년 11월2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실시됐고, 당시 우리 정부의 기권도 같은 날 이뤄졌다"면서 "유엔총회 채택은 요식적 절차일 뿐이었는데, 이런 사실을 다른 정부기관은 모두 알고 있었으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인권위만 몰라 권고시기를 놓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던 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라며 "인권위는 이제부터라도 북한 인권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