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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레이건의 성공'에서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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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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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성공과 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6일 조언했다.

    금융위기 등 부시 행정부로부터 물려받게 된 국정난제를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장기적으로 해결해나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신문은 우선 오바마가 28년 전인 1980년 정권교체를 이룩한 레이건과 여러모로 닮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집권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를 '위험한 인물'이라고 덧칠하고, 그런 정치공세를 TV토론으로 극복해 집권에 성공한 것부터가 같다는 것.

   오바마와 레이건 모두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맡게 된 것 또한 공교롭다.

   레이건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서 취임했다면 오바마는 신용위기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려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여기서 오바마가 반드시 주목해야할 것은 레이건이 자칫 4년 뒤 정권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단기적 경기부양 조치 대신 감세와 함께 과감한 금리인상을 통해 돌파구를 열었다는 점이다.

   레이건의 승부수는 단기간의 심각한 경기침체를 불러 82년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하고 대선 필패론까지 거론되는 정치적 위기로 이어졌다. 그러다 그 뒤로 인플레가 급격하게 꺾이고 경제가 살아나면서 84년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가 공화당 정권을 이어받게 한 요인이 됐다.

   공화당 12년 집권의 동력이었던 레이거노믹스를 뒷받침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현재 오바마의 경제참모인 폴 볼커로, 그는 현재 81세의 고령에도 재무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반면 부시 현 대통령과 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은 레이건, 볼커와 달리 경기호황기에 금리인상으로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고, 이는 결국 신용경색과 대공황 이후 최악인 금융위기를 낳는 원인이 됐다.

   이제 오바마 앞에는 경기부양 조치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쌓여있다. 이런 그에게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직면한 경기침체를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가 아니라 장기적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오바마 정부'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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