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비준안 처리 정치권 논란 가열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주장해온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연내 처리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 없이 연내 비준을 반드시 성사시킨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미 대선 결과로 상황이 또다시 달라졌다면서 선(先)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FTA 비준안 처리를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FTA 비준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농촌과 도시출신 의원들간의 온도차가 있는 등 처리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6일 국회에서 한미FTA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미 대선 결과에 따른 FTA 비준안 처리 및 FTA 피해산업 지원 대책을 협의했다.

   당정은 일단 다음주 초 FTA 비준안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FTA 비준안 상임위 처리 시점은 국회 외통위 방미단이 오는 17일 미국을 방문해 미 의회의 기류를 파악한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박 진 외통위원장은 라디오에 출연, "상정을 우선 하고 방미단을 구성해서 의원외교를 하고 돌아온 뒤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중"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숙제는 하고, 미국에 비준을 촉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당정간에는 미국이 추가협상 등을 요구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전날 "전면적 재협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개별적 사안이 있다면 비준 후 이행 법안에 대한 보완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