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장 "한미FTA 상정.논의해야"

    김형성 국회입법조사처장은 10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과 관련, "국회에 상정을 해서 문제점이나 대비책, 보완책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비준한다고 해서 과연 미 오바마 행정부를 얼마나 압박하고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미국 버락 오바마 당선인이 한미 FTA 협상 내용 중 자동차 부문 협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기존 합의 내용에 새로운 의견개진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전망했다.

   그는 오바마 당선인의 대북 정책과 관련,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핵 폐기.수교 과정은 병행추진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한국군 파병 요청문제에 대해 "미국의 대테러전쟁 종식을 위한 순조로운 과정의 하나로서 파병문제가 요구되지 않겠는가 예상된다"며 "경우에 따라 파병보다는 경제문제나 전후 재건지원 등 다른 문제에 대한 요청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