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쌀직불금 명단 국회특위 제출

    감사원은 1일 최근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과 관련, 직업 및 소득별로 분류된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28만여명의 명단을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한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오전중에 김황식 원장에게 최종 보고를 한 뒤 컴퓨터 USB 저장장치 형태로 명단을 국회에 넘긴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 2006년 쌀 직불금 수령자 105만명의 명단을 넘어받은 뒤 이 가운데 부당수령 추정자 28만여명에 대한 직업.소득별 분류작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쌀 직불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28만여명 가운데 직업이 확인된 사람은 11만명으로, 공무원 3만9천971명과 공기업 임직원 6천213명 등이 포함돼 있어 명단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의 명단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특위 차원의 합의를 통해 공개 여부와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오늘 국회에 제출되는 것은 부당수령이 추정되는 사람들의 명단으로, 불법 여부가 확실히 가려지지 않았다"면서 "사생활 침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