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외환위기 학습효과의 두 얼굴

#1,이달 중순부터 가동하는 은행권 자본확충펀드에 우리은행 등 일부 정부 소유 은행만 지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광주은행, 경남은행 등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 소속 자회사들은 지난해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기자본(T1) 비율이 9% 미만에 머물러 자본확충펀드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초 13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올 1월 말까지 T1 비율 9%, 자기자본비율 12% 달성을 위해 자본을 확충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반면 국민.신한.하나 등 대형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은 T1 비율 등이 금융당국 권고치를 넘고 있어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등 우리금융지주 소속 은행을 제외한 4개 지방은행은 연초 대주주 증자와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본자본을 확충할 방침이다.

#2,한국은행이 전국 22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12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가 8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98년 4분기(80)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소비지출전망 지수(89) 역시 전달(94)보다ㅏ 5포인트 하락해 98년 4분기(83) 이후 최악의 수준을 보였다. 가계수입전망 지수는 전월보다 3포인트 떨어진 81을 나타냈다.

한은은 국내 경기 하강에 따른 소득감소, 고용불안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 심리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10년전 국제통화기금(IMF)에 경제주권을 내줬던 외환위기 학습효과가 만들어낸 두 가지 현상이다.

외환위기 학습효과는 경제주체들에게 위기대응에 대한 내성을 키웠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이후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상황에 발 빠른 선제적 대응을 보여왔다.

10년전 혹독한 시련을 겪어본 경제주체들의 외환위기 학습효과는 이 처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부정적 측면도 함께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 지표에서 보듯,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한 민감한 대응이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만든 측면도 없지 않다. 소비위축은 기업생산 활동을 위축시켜 기업도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국내 은행들은 10년전 외환위기 당시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견실해져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된 현 상황에서 기업도산이 현실화될 경우 또 금융권 부실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올 상반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다. 
은행들의 외환위기 학습효과는 소비자 못지않다.

외환위기 당시 정부의 공적자금을 받아 본 은행의 경우엔 더 그렇다.

시중은행들이 자본확충펀드에 시큰둥한 이유가 외환위기 학습효과에서 비롯된다. 자본확충펀드를 덥석 물 경우 정부의 경영권 간섭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적자금 지원=경영권 간섭이라는 등식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머릿속에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을 피해 후순위채 발행 등 은행들 자체적인 방법으로 자본확충을 할 경우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럴 경우 나중에 이자 부담이 불어나 은행 순이익 감소는 물론 대출 기피현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점이 외환위기 학습효과가 잉태한 부작용이다. 
 
윤경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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