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미래지향 성숙한 동반자 관계 지향”

한일FTA 조속 재개, 부품소재 분야 협력 공동 노력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12일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며 공동이익을 위한 실질적 경제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금융위기 극복과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상호 협력과 한일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위한 검토를 촉진키로 합의했다.

또 오는 4월 런던에서 개최되는 제2차 G20 금융경제정상회의에서 금융시스템 개혁, 거시경제정책 공조, 보호무역주의 대처 등에 있어 긴밀히 협력키로 하는 동시에 한국의 금융안정포럼(FSF) 가입에 일본 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했다.

양 정상은 특히 실질적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부품소재산업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제1차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포럼을 올 여름 일본 도쿄에서 개최키로 하는 등 양국간 중소기업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주·원자력 등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키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향후 인내심을 갖고 공동 노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걸맞게 각종 국제 현안에 능동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그 일환으로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양 정상은 이외에 현재 500만명 수준의 양국 인적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관광취업사증제도, 이공계 학부 유학생 파견, 대학생 교류 등 젊은 세대 간 교류사업 확대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한일 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연구하는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도 시행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 등 향후 한일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알맹이가 빠진 회담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송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