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초읽기’

증권선물거래소(KRX)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내 결정된다.

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 관계자는 27일 “이번 주 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거래소 공공기관화에 대한 입장을 최종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오는 29일 공공기관 지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감사원 감사와 정부의 예산통제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거래소 측은 지난 21일 “순수한 사기업인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정부 측은 “거래소는 시장기능 규제ㆍ감시 등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독점적 수익이 50% 이상으로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한다”고 상반된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3정조위 관계자는 “당은 정부 입장에 동조하는 편이나 거래소가 위치한 부산지역 의원들이 공공기관 지정이 끼칠 파장을 고려,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당정협의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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