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여론전 격화

미디어관련법, ‘MB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여론전이 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신문법과 방송법 등에 대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여론전에 승부수를 띄운 모양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대규모 연대 장외집회를 여는 한편 야권-시민단체 공조를 통한 대대적 여론전에 나섰다.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 정병국 위원장은 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문방위원장인 고흥길 의원도 지난 3일 ‘대한민국 미디어.콘텐츠의 올바른 자리매김과 환경조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어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콘텐츠 업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디어법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토론회를 집중 개최, 이번 국회에서의 처리를 위한 명분쌓기용”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MB정부 1년 실정 평가’ 릴레이 토론회를 열 방침이다.

또 오는 6일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공동주최하는 주거복지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 방침이다.

이를 시작으로 13일 노동법 개정 토론회, 19일 교육세 폐지와 안정적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결의대회가 잇따라 열어 정치권 안팎의 연대를 통해 정부를 압박해나갈 계획이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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