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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기름값에 서민들 '못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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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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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기름값 폭등의 주범 '유류세'를 재인하해라"

기름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유류세 재인하를 요구하는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폭등하는 요인에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3월부터 시행했던 유류세 인하조치가 지난해 말에 끝나자마자 올초에 국내 휘발유 값이 무려 약 80원이상 폭등한 것에 대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실제로 휘발유값에서 유류세는 무려 6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유사에서 휘발유가격을 인하한다 하더라도 전체 휘발유값의 감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일부 인터넷 카페에서는 네티즌들이 직접 나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놓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기름값 폭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유류세 감면을 다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석유공사의 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 오피넷(www.opinet.co.kr)의 지난 8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472.81원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월 첫째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27.71원 오른 1450.48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의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554.38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휘발유값 급등에 대해 정유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받던 유류세 할증을 올해부터 받을 수 없게 되서 국내 휘발유값이 급등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제석유제품의 가격이 크게 상승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도 휘발유값 급등에 기여했다"라고 밝혔다.

정유업계 관계자들이 기름값 폭등의 원인으로 유류세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정부측은 유류세 인하조치가 세수감소에 비해 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어 기름값을 잠재울 만한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정부가 휘발유값 급등에 대해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당장 대책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불만은 당분간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국내 휘발유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휘발유 값 상승 요인에는 국제적환경에 따른 요인이 가장 크다"면서 "유류세 재인하에 대해서는 세수를 거둬들여야하는 정부 입장에서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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