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구제 자금 최대 2조달러 지원

   미국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인수하고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대출확대와 관련, 최대 2조 달러를 투입한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의 7000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의 명칭을 바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안정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안정계획의 주요 내용은 ▲금융권의 부실자산 해소를 통한 재무 건전화를 통한 대출 활성화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 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 투입 등 3대 요소로 구성됐다. 또 주택압류 방지 등 주택시장 안정을 통한 금융권 부실 확산 차단 등도 포함됐다.

   안정계획에 따르면 재무부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민간부문과 함께 '민관 투자펀드'(PPIF)를 만들어 금융위기의 핵심에 있는 부동산 관련 자산을 인수키로 했다.

   PPIF는 우선 5000억달러 규모로 만들어진 뒤 최대 1조달러까지로 그 규모가 늘어날 예정으로, 미 정부는 부실자산 인수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여 대출이 다시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무부는 또 금융안정기금(FST)을 만들어 은행의 전환우선주 매입을 통해 금융회사에 추가 자본을 투입키로 하고 주택압류 방지를 위해서는 500억달러를 투입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협력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긴급유동성 지원창구인 자산담보부증권대출창구(TALF)의 지원 규모를 기존의 2000억달러에서 1조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와 자동차, 학자금 대출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 FRB 대출프로그램 확대는 상업용 부동산시장과 주거용 모기지 문제를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의 금융기관 지원과 FRB의 대출 확대를 포함한 미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 자금 지원은 1조5000억달러에서 최대 2조달러까지 이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날 가이트너 장관의 발표는 금융안정책의 골격만 내놓은 것으로, 이에 필요한 자금조달이나 시행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된 부실자산 인수와 관련한 가치 산정도 민간의 참여를 통해 시장에 의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나 민간부문이 이에 얼마나 관심을 보일지도 미지수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신용이 없이는 경제가 성장할 수 없는데 현재 금융시스템의 핵심이 훼손됐고 금융시스템이 경제회복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역행하고 있어 이에 변화가 절실하다"고 새로운 금융시장 안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이트너는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민간투자를 일으키고 기업과 가정에 신용이 제공되도록 하는 두 가지 전선에서 싸워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투자, 대출 확대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가이트너는 또 미국인들이 금융기관들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납세자들의 돈을 정부가 사용하는 방식에 회의적이기 때문에 지금 난관이 크다고 기존의 구제금융책에 대한 비난 여론을 설명한뒤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은 정부 지원이 없을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대출이 활성화도록 하는 조건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지원이 대출 활성화와 연계되도록 할 방침임을 밝혔다.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 은행은 대출 활성화 의무와 함께 배당금이나 기업 인수, 경영진 보수 등에서 전보다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 정부의 추가지원을 받기에 재무상태가 건전한지에 관한 '내성 테스트'도 받아야 한다.

   가이트너는 금융위기에 대응한 이번 안정책이 이날 상원에서 통과된 8000억달러 이상의 경기부양책을 보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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