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車산업 지원책...한국 수출에 긍정적

글로벌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내놓고 있는 자동차 산업지원책들이 한국자동차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1일 코트라(KOTRA)가 발간한 '2009년 세계 자동차시장 미리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각종 소비진작책을 도입한 것은 물론, 관세 인상 등 보호주의 장벽 설치로 자동차 산업지원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지원책이 결국 자동차 시장의 조기 안정화를 불러와 한국 자동차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동차 산업의 안정을 위해 각국은 자금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제너럴 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에 총 174억 달러의 단기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한데 이어 캐나다도 GM과 크라이슬러 캐나다 공장에 각각 30억 캐나다달러, 10억 캐나다달러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독일은 헤선주 정부가 GM계열 오펠사에 대해 최대 5억 유로의 채무보증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자동차 회사들이 공장 폐쇄와 해외 이전을 취소한다는 조건으로 자금지원을 논의중이다.

영국 정부도 인도 타타로 넘어간 재규어에 10억 파운드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자동차 구매를 늘리기 위한 지원책도 시행되고 있다. 일본과 중국, 브라질과 인도 정부는 자동차 소비세를 내려 구매를 유도하고 있고, 독일은 노후차량을 교체하면 최대 2500 유로를 지원하는 등 총 15억 유로 규모의 소비 진작책을 제시했다.

브라질의 경우 자동차 할부금융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유류세와 휘발유 가격인하를 통해 소비를 진작하고 있다.

반면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1월 자동차 수입관세율을 30%로 인상했으며, 말레이시아는 자동차부품의 국산화율 규제 강화를 통해 수입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FTA) 비체결국산 자동차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코트라는 "보호주의가 자동차 시장의 안정적 성장으로 이어져 한국 자동차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세계 자동차시장은 판매규모가 6%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구미 기업들이 위축돼 있는 지금이 한국 자동차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며 "각국의 자동차 지원책이 보호주의로 변질되지 않도록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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