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고교평준화 보완 필요”

한승수 국무총리는 18일 고교평준화와 관련, "입시제도에 기여했지만 학교 자율성의 확대나 학생 창의성 신장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평준화에 미비점이 많이 발견된 만큼 재평가하는 한편 개인의 자율과 인센티브를 주는 교육을 보강할 시점에 와 있다"며 "평준화가 기여한 바가 있지만 자율성을 저해했다는 면에서 성공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3불 정책'(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을 포기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1단계 자율화 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2012년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사교육 과잉 문제와 관련, "공교육 제도를 개선하면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라고 답한 뒤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며 "존경하는 의원님도 자식에게 이등교육을 시키고 싶지는 않을 것이며 누구나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개혁 방향은 "창의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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