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만 취약가구에 생계지원

보증· 보험에 2조원이상 출연 검토

정부가 경제위기로 생계를 위협받는 약100만 가구에게 매월 15만원~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각종 신용보증기관과 수출보험에 2조3000억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하고 올해 실업급여 예산을 총 4조 원 이상으로 늘려 잡을 방침도 세웠다.

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 이런 방안들을 담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대규모 사회 안전망 및 일자리 대책을 추진함에 따라 이번 추경 규모는 초기에 나왔던 10조 원은 물론 20조 원을 훨씬 웃돌 전망이며 여권에서 제기된 30조 원 안팎의 '슈퍼 추경'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생활필수품 물가가 치솟은데다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생계유지가 힘든 가정이 속출하는 점을 감안, 이르면 4월부터 100만 가구 안팎을 대상으로 월 15만원~20만 원의 생계비를 보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다만 가구원 숫자나 재산요건 등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2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월 2000억 원이 필요하고 4월부터 9개월간 준다면 1조8000억 원, 소급해서 연간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2조4000억 원이 소요된다.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재산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기준(4인 기족 8500만 원)을 웃돌아 기초생보수급을 받지 못하는 70만 가구와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사실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42만 가구 등을 놓고 결정할 전망이다.

지원 방법은 소비쿠폰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대상에 올랐지만 신속성과 행정비용 등을 감안해 현금 지급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업자 증가에 대비, 올해 3조3000억 원으로 잡힌 실업급여 규모를 1조 원 가량 늘리고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장려하기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도 애초 583억 원에서 2천400억 원으로 4배 가량 불리는 것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확대해 2만5000명의 인턴자리를 추가로 마련하고 청년인턴제를 대기업에도 적용해 1만 명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귀농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신용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에 추가로 총 2조 원 이상을 출연하고 수출보험기금에도 최소한 3000억 원을 더 투입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아울러 자동차업계의 판매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신차 구매 때 일정 조건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서도 저울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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