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재협상, 이렇게 주고 받아라

선, 재협상 불가 고수…신통상정책 충분히 반영
후, 자동차 관세 양보…GM 지원 등 자국보호 제한해야

미국 오바마 정부가 최근 한미 FAT(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사실상 재협상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어떤 식으로 ‘주고받기’ 협상이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재협상 불가를 고수하면서 재협상이 현실화되면 자국산업 보호 철폐 약속을 받아내는 등 전략적으로 맞대응해야한다고 주문했다.

◆美, 한미FTA 재협상 추진 시사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최근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한미 FTA 등) 중요한 합의를 진전시키는 방법을 찾기 위해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도 의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파나마와 체결한 FTA를 상대적으로 조속히 의회 승인을 받기를 바라며 한국과 콜롬비아와 체결한 FTA를 진전시키기 위한 벤치마크(기준)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비준되기 위해선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배성인 한신대 교수는 “아직 공식입장이 나오진 않았지만 오바마 정부는 자동차, 환경, 노동 부문 등에 대해 재협상 내지는 추가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先 재협상 불가원칙 고수

이제 관심은 미국이 FTA 재협상을 요구해 올 경우,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재협상 불가론’을 강력하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준규 대외경제연구원 미주팀장은 “미국이 국제통상체계나 관례를 무시한 채 한미FTA에 대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재협상 불가 원칙을 과감하게 고수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팀장은 “지난 2006년 당시 타결된 FTA는 미국의 신통상정책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미·페루 FTA에 대해 당시 상원의원이던 오바마 대통령도 노동·환경 부문 등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최근 “한미FTA는 한미 양국의 국익에 균형을 맞춰 협상이 타결됐다”며 ‘재협상 불가론’을 밝힌 바 있다.

◆後 자동차 대 세부 2-3 조항 ‘주고받기’

그럼에도 FTA의 재협상 내지 추가협의가 불가피할 경우, 전문가들은 자동차 부문의 관세 장벽을 낮춰주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회귀 방지나 GM 등 자국기업 지원금지 등의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에 자동차 부문을 양보하는 대신,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방침에 대한 견제를 우리 정부가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바이 아메리카’ 조항 등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것에 대한 방지책도 우리가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가령, ‘자동차-섬유’ 등에 대한 포괄적 빅딜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이익의 균형점을 면밀히 분석해 자동차를 포기하는 대신 2∼3개의 세부항목을 맞교환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미국측에 자동차 시장 관세를 완화하는 대신 우리측은 섬유부문의 즉시 관세철폐 품목을 다소 줄이거나 농업부문의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수준을 높이는 식으로 협상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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