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민생법안, 국회통과만 기다리지 말아야”

한승수 국무총리는 9일 민생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 “3월 국회가 예정돼 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한 경제·민생관련 법안들도 많다”며 “정부는 법안의 국회통과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경제살리기와 민생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살펴보고 우선 대응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는 사회 전부분의 패러다임이 쉬프트 되는 매우 중요한 한해이고 ‘녹색성장’이라는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을 설정하는 중요한 한해”라며 “행정부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책으로 잘 구현해 나가야 하며 총리실과 총리실 직원들이 경쟁력을 갖고 이를 선도해서 이끌고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용산시위대의 경찰 집단폭행 관련,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이 이렇게 폭행당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세력과 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및 영어교육도시 관련, “지난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등의 기반이 마련됐으므로 제반사업이 원활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2011년 개교목표로 진행 중인 1단계 3개 학교 설립 등 핵심사업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지난 7일 실시된 총리실 워크숍 결과 및 주요제안 등이 앞으로 총리실 업무수행 등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장·차관 및 실장들이 총리실 직원들이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고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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