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자 '홍수', 대책은 '미흡'

청년인턴, 취업도움 안되는 단기 처방에 그쳐
재정부 관계자 "정책은 채용 유도, 단기적 일 수 밖에"

졸업시즌이 후 졸업생들이 대거 사회로 몰려나왔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문은 좁아짐에 따라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청년실업률은 8.7%로 전체 실업률 3.9%의 두 배에 달한다. 총 36만2000명의 청년실업자들이 한창 일 할 때 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업자로 전락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들은 한시적으로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단기적 효과에 불과해 청년취업희망자들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취업·인사 포털 인쿠르트의 ‘청년행정인턴 인식조사’ 결과 향후 정규직 취업에 대한 질문에 다소 도움이 될 것’(33.4%) 등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37.0%로 나타난 데 비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37.5%)이나 ‘아예 도움이 되지 않을 것’(5.1%) 등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응답이 42.6%로 도움 된다는 비율보다 5.6%포인트 높았다.

현재 한 공사에서 행정인턴으로 근무 중인 오 씨는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턴급여라도 벌기 위해 인턴을 시작했지만 아르바이트로도 가능한 단순반복 업무에 그치고 있다”며 “경험을 쌓기는 했지만 향후 취업을 할 때 크게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턴인 정 씨도 “인턴을 한다고 해서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금 당장은 그냥 놀고 있기 눈치 보여 인턴을 하고 있지만 다른 채용소식에 계속 귀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실업을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청년인턴제도 역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이승철 정책부장은 “정부가 청년인턴제도라고 해서 대표적인 불안정 일자리 양상에 앞장서고 있다”며 “청년인턴은 단기적으로 실업통계를 낮출 수는 있지만 단기처방에 그쳐 정작 청년실업자들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3562억 원을 들여 청년일자리 16만3000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청년실업자는 36만2000명으로 창출예정인 일자리의 두 배가 넘어 이마져도 위험수위에 도달한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에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질적인 채용자가 아닌 채용을 지원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정책들이 간접적으로 유도를 이끄는  단기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도 민간부문에서 청년층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도 “행정인턴제는 경험을 쌓아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추천서 발급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또 민간 인턴의 경우도 정규직으로 이어질 경우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등 정규직 채용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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