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환영’..정부, 교체수요 최대 ‘26만대’

-이대통령 “자동차 노사 강력한 자구안 내놔야”

정부가 국내 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체 수요만 26만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 수요 촉진 효과가 클 전망이다.

이번에 내놓은 정부 방침은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 차량을 정책 발표시점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사람(법인 포함)에 한해 적용된다. 5월1일부터 연말까지 새 차 구입시 개별소비세(국세)와 취·등록세(지방세)를 70%씩 감면해 준다. 대상 차량은 548만대로 정부는 이중 5%인 26만대 가량의 교체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올해 6월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30% 세금감면을 배제할 경우 배기량 1000∼2000cc 이하는 5%, 2000cc 초과 차량은 10%다. 취·등록세 역시 세율이 각각 1.5%, 3%로 줄어든다.

하지만 세금감면은 무제한 적용되는 게 아니고 국세는 150만원, 지방세는 100만원 한도다. 소형차가 다수인만큼 정부는 대당 평균 100만원 가량 세금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파격에 가까운 정부의 자동차 업계 지원 방안은 자동차 업계의 자구안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침체된 판매량 제고에 효과를 발휘할 것은 분명하다. 하반기부터 신차들이 대거 출시되는데다, 할인 마케팅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노후차량 교체 고객이 늘고 수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로서는 수요예측 하긴 어렵지만, 판매량 증가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4월 판매량..대기수요 늘듯

문제는 4월 판매량이다. 차 업계가 지난해부터 출혈에 가까운 할인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판매량은 그에 따라주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시행 시점을 5월에서 4월로 앞당기지 않는 이상 대기수요 급증으로 다음 달 차 판매량이 전반적인 침체를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 방침으로 판매 상승효과는 틀림없이 있지만 4월 달 대기수요는 늘 수밖에 없다”며 “아직 3월 달도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판매가 주춤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마의 4’월만 지나면 차 판매가 느는 시기여서 정부의 파격적 지원책으로 인한 효과는 전방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KB투자증권 손명우 애널리스트는 “차 내수시장은 1분기 바닥을 찍고 2분기부터 좋아질 전망이어서 세금 인하로 25만대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 지원에 따른 업계의 자구노력이다. 정부의 대책에 상응하는 업계의 방침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단일 산업을 지원한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체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임금은 높으면서 생산성은 낮은데 자각해야 한다. 현대차 직원의 평균 임금이 미국 앨라배마 공장 직원들보다 높지만 생산성은 낮다”며 “정부지원에 앞서 노사가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고, 노사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훈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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