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유통사 불공정 개선해야"(종합)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공정위 정책 운영의 무게 중심을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에서 본연의 임무인 경쟁촉진 시책으로 옮기고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공정위 창립 28주년 기념사를 통해 "경제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과 중소기업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독과점 남용 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등 시장 경쟁을 훼손하는 반칙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 업체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중 시정해야 한다"며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서 "그동안의 법 집행 경험을 토대로 출자총액제한제도처럼 과도한 규제는 없는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지 등을 점검해 우리의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토대로 공정위 소관 법률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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