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병원별 진료비도 공개

의료기관 설립형태가 의료법인인 경우도 인수∙합병(M&A)이 허용된다.

아울러 병원들의 MRI(자기공명영상법)나 CT(컴퓨터단층촬영)와 같은 진료단위 서비스당 비용을 환자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의료정보 포털사이트가 생긴다.

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 내달쯤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의료법인간 인수∙합병(M&A)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현행 의료기관 설립형태는 의료법인을 비롯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대학병원), 자영업자(개인 의원) 등 다양하다.

그러나 그동안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은 설립형태가 의료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가능했다.

이에 복지부는 영세한 중소 병원간의 인수합병을 통해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의료법인끼리도 인수∙합병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환자 고지의무가 시행될 예정인 선택진료비, 병실료 차액 등 비급여항목들을 포함해 각 병원별 진료서비스 단위당 비용을 의료정보 포털에 올릴 예정이다.

병원들의 MRI(자기공명영상법)나 CT(컴퓨터단층촬영)와 같은 비용들을 한 사이트에서 볼 수 있게한다는 것이다.

위암, 대장암 등 각 질병별 진료비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윤순 복지부 의료제도과장은 “각 병원별 수술사망율까지 포털에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진료량에 따른 결과가 입증된 건만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포털 사이트는 이르면 내년 2월 이후 오픈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여러 병원들이 투자해서 설립한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해 각 병원들의 인사, 총무, 물품구매 등 비진료 분야의 공동 업무를 대행하게끔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노인홍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병원경영지원회사(MSO)는 각 병원들의 지주회사 성격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MSO는 의료기관이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수준에서만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과장은 또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일반의약품(OTC)에 대한 약국 외 판매허용에 대해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편 선진화방안에 교육 부문은 우수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를 포함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송금의 제한적 허용과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완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전자쿠폰 지급을 통해 영세 업체를 돕는 e쿠폰 컨설팅 활성화,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 확대, 연기금.금융권.대기업이 공동출자한 글로벌 투자전문기업 육성 및 국제물류투자펀드 조성 등도 검토되고 있다.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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