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 美 이어 두번째"-OECD

GDP 대비 재정지출·감세 규모…韓 4.9%, 美 5.6%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총 재정지출에 따른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4.9%로 OECD 30개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재정적자가 GDP의 5.6%에 달하는 미국이다.
 
이 밖에 호주(4.6%), 캐나다(4.1%), 뉴질랜드(4.3%) 등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회원국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 확대와 세금 감면을 병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다수 국가들이 이 중 세금 감면에 더 높은 비중을 뒀다.

우리나라도 GDP 대비 재정지출과 세금감면에 따른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각각 1.7%, 3.2%로 감세 비중이 더 컸다. 미국도 각각 2.4%와 3.2%를 나타냈다. 다만 호주, 덴마크, 프랑스, 일본, 멕시코 등은 정부 지출이 세금 감면 규모를 넘어섰다.

이번 조사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각국의 지난해 GDP 대비 정부 지출 및 세금 감면 규모를 집계한 결과다.

신기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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