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발사 강행..안보리 긴급 소집

북한이 5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국제사회는 이를 '중대한 도발'로 규정, 6일 새벽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하는 등 즉각적인 제재 움직임에 착수,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경고하면서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공식 논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우리 정부도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방침 속에 후속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우리의 과학자,기술자들은 국가우주개발전망계획에 따라 운반로켓 '은하-2호'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은하-2호'가 5일 오전 11시20분 함경북도 화대군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발사돼 9분2초만인 11시29분2초에 광명성 2호가 궤도에 진입했다"고 설명한 뒤 궤도 경사각과 주기 등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15초에 로켓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체코 방문 중 발표한 성명에서 발사체를 `대포동 2호 미사일'이라고 표현했다.

   한.미 당국은 특히 '인공위성 궤도진입 성공'이라는 북한측 주장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있어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당시 때와 마찬가지로 당분간 '성공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측 주장대로 인공위성이라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볼때 탄도미사일 능력을 실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일부 지역까지 사거리에 포함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이 확인될 경우 현재 대북 정책과 관련해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오바마 정부의 향후 대북 정책수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돼 주목된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로켓발사가 확인된 직후부터 긴급 대응에 나섰다.

   특히 일본이 로켓 발사 직후 안보리 소집을 전격 요청함에 따라 안보리 비공개 회의가 5일 오후 3시(한국시간 6일 새벽 4시) 열릴 예정이다. 안보리 전격 소집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으로 확인될 경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반대할 것으로 알려져 미.일 등이 추진해온 새로운 대북 결의안 채택이나 1718호의 즉각적인 이행에 적잖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안보리 의장 성명이나 언론성명을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대응도 신속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의장 자격으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성명'을 발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한 것으로서 북한의 어떠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유 장관은 또 "우리 정부는 향후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강화함은 물론 유엔 및 관련국들과의 협의하에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소집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보고받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군 경계태세를 확실히 하라"고 군 당국에 지시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에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그러나 동시에 열린 자세로 인내와 일관성을 갖고 북한의 변화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혀, 강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강온 양면 전략을 택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이상희 장관 주재로 현정부 들어 첫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 서해상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등 남북 접적지역에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군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키로 하는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한미 연합 미사일의 전력 증강 방안을 추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방침을 사실상 결정했지만 최종 방침은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가입한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고 절차가 진행중이며 그렇게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문제"라면서 "북한이 로켓을 쏘니까 바로 응대하듯 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하는 것으로 이미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한국이 PSI에 전면참여할 경우 무력충돌을 경고해 온 점에 비춰 새로운 남북 대치의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이 한국은 물론 일본 등의 제재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며 추가 위협행위에 나설 경우 북핵 6자회담이나 미국이 강조하는 '협상 모멘텀' 유지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은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가동, 북한 로켓을 요격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일본내 피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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