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신용공여로 외환구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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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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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위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사실상 `제로 금리' 시대에 대기업과 공기업이 신용공여로 외환을 사들인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D기업은 지난해 12월26일과 29일 이틀에 거쳐 2억8000만달러를 샀고, H기업도 26일 4000만 달러를 매수했다"며 "같은 해 12월 기준으로 이들 기업의 신용공여 액수는 각각 4조886억원, 2조1140억원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D기업의 경우 신용공여 한도는 4조1134억원으로 공여액수가 전체의 99.4%로 거의 한도를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43개 대기업 그룹 중 신용공여 한도의 90%를 넘는 곳이 4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B공기업은 지난 2005∼2007년에는 신용공여 수준이 148억원∼253억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2995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소기업 대출자금의 경우 대출액을 기준으로 BBB 등급 이상에 65%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는 통화량을 증가시켜 기업의 투자와 생산, 고용확대를 모색하고 가계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대기업과 공기업이 시중자금을 쓸어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BB등급 이하 기업이나 가계에는 돈이 돌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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