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내민 정부, 개성공단 안정 보장

임금 인상-억류직원 송환 '빅딜' 전략 모색···'제2차 개성접촉' 오늘 제의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후 2차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움직임을 내비치면서 한반도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이 여파로 남북 경협의 상징 ‘개성공단’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감에 따라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장 정부도 이르면 6일께 북한이 요구했던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 인상 등을 협의키 위해 ‘제2차 개성접촉’을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과 한달 넘게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송환을 맞바꾸는 ‘빅딜’ 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금의 위기가 남북경색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을 내다보면서 내수경기를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주문했다.

◆정부, 이르면 6일 제2차 남북접촉

정부는 최근 외교안보 관련 부처 장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주께 개성공단의 임금·토지사용료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및 경제협력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당국자 회담을 갖자고 북한에 제안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유씨의 즉각석방을 포함해 입주업체 직원들의 신변 안전 보장이 우리측의 최우선 요구사항”이라며 “공단의 안정적 운영이 보장된다면 북측이 요구한 임금 인상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성공단기업협의회가 제안한 임금인상 증액안을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지난달 28일 본봉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 남북이 합의한 연 5% 이상 인상 금지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숙련공과 반도체 생산 등의 첨단 공정 종사자의 경우 수당 지급을 통해 월 120∼130달러 수준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정부측에 제시했다.

정부는 또 북측의 토지사용료 지불유예기간 축소나 기숙사 건립 요구에 대해 △통신·통행·통관 제약의 최소화 △양질의 노동인력 공급 등 개성공단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종합대책과 연계해 수용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운영 ‘정경분리’ 원칙 확립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대화제의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지금의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선 남북 당국간 지속적 대화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내세운 만큼, 공단 운영이 향후 남북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경분리’ 원칙 등을 관련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간 개성공단 운영의 근거였던 2000년 남북경협을 천명한 6.15 선언이나 2002년 11월20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개성공업지구법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받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신뢰가 깨지면 실효성이 없었다. 이 법에는 개성공단에서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제3조)과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제7조)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지난달 9일 발생한 공단 남측인원 전면 통행제한에서 볼 수 있듯 남북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남북관계의 개선에 힘쓰는 한편,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정경분리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당국간 협의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힘들다”며 “정치나 남북관계에 사업이 영향 받지 않도록 ‘정경분리’ 원칙을 명확히 관련법에 명시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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