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처리 “세월아 네월아”

카드수수료법 등 4대 민생·경제법안 내달에도 불투명 

4월 임시국회가 일단락되면서 민심의 시선은 그간 공전을 거듭해 온 민생·경제법안에 쏠리고 있으나 처리향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초 신속처리가 요구됐던 많은 ‘생활밀착형’ 법안들이 정쟁구도에 밀려 6월 국회로 미뤄졌다.

특히 비정규직법·여신금융업법·보험업법 개정안 등은 6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될 예정이나 전망은 안갯속이다.

◆비정규직법

지난 2007년 7월 시행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기존 비정규직법은 올 7월부터 실질적 영향력이 발생한다.

‘7월대란’이 예고되면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6월 국회 핫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의 신속한 논의 및 처리가 요구되고 있으나 현실은 만만치 않다. 4월국회서 처리했어도 7월 시행이 벅찬 사안이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았다.

정부 여당과 한국노총 등 이해 당사자들과의 이견 차는 개정안이 논의된 지 반년이 넘었음에도 전혀 좁혀질 기미가 없다.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많다 보니 시행을 2년이나 4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지만 당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당초 한노총과 정책연대를 맺은 한나라당 정책위에서는 “6월국회서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6월국회 처리도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카드수수료 관련법

처리를 장담할 수 없기는 여신금융업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 개정안은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상한선 마련과 1만원 이하 소액카드 결제 거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카드업계나 심지어 중소가맹점들 사이에서도 “업계 재무악화를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법안”이라며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다.

당초 법안처리를 강력히 주장했던 한나라당은 지난달 17일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조항은 슬그머니 제외하는 등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여 불안을 가중시켰다.

이와 관련 정무위 소속 유기성 전문위원은 “4월국회는 재보선이나 추경안 등 이슈가 많다 보니 부득이 하게 미뤄지게 됐다”며 “실질적인 카드사 재무악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논란이 될 만한 조항도 뺐기에 다음 국회에서는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와 은행 간 ‘장외 입씨름’이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논의는 고사하고 입법 검토 작업조차 지연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조율을 해줘야 하는데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고 있다”고 성토한다. 

또한 가장 큰 논란거리인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뿐 아니라 상법에서의 보험편 개정 등 함께 논의해야 할 부수 현안도 많다. 이에 “9월 정기국회에서나 제대로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법 개정안

한은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금융조사권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한은법 개정안도 뜨거운 감자다.

한은과 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이 서로 조사권을 부여받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은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재정위, 금감원을 산하기관으로 둔 정무위 간 ‘상임위 밥그릇 전쟁’으로 비화된 양상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금융 정책 체제 전반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에 제동을 걸고 있어 6월 국회 처리도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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