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 재정 집행·투자 여건 개선"

부실·비대 부문 대대적 구조조정 본격 착수 주문

끝 모를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의 추가적 경기악화 방지를 위해선 확장적 재정지출을 유지하되, 효과적 집행과 투자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또 이번 위기를 계기로 그간 부실하고 비대해진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미국 및 유럽 등의 금융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세계적으로 보호주의무역 성향이 확산되는 등 경제적 불안요소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서다.

5일 본지가 국책 및 민간경제연구기관장 8명을 대상으로 ‘향후 경제정책 운용방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대다수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나타날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단기 부양에 주력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현오석 KDI 원장은 “당분간은 현재 수준의 확장적인 통화 및 금융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경기상황에 맞춰 신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앞으로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신속함과 효과적 집행이 최대 과제”라고 지적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내수가 안 좋고 수출도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추경이나 재정지출 확대를 하는 것이 좋다”고 피력했다.

다만 확대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재정건전성이나 확대된 유동성이 투기자산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효과적인 집행이 필수라는 주문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서 투기자금화 돼 정부정책 방향이 긴축으로 전환되면 W자 형의 경기침체가 발생하면서 온전한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때문에 재정자금 관리가 중요하고 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위기를 기회삼아 그간 부실화되고 비대해진 산업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도 펼쳐야 경기회복의 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 경제내에서 경쟁력이 없는 부분, 비대한 부분은 구조조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급 보증을 통한 자원개발 지원 △글로벌 위기 타개를 위한 국제적 공조 △신성장동력 지원 등을 주문했다.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동남아시아나 인도, 중국, 러시아 등 자원이 풍부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고 정부가 뒤에서 힘껏 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추가적 경기악화 방지와 회복 가속화를 위해 이를 테면 대통령 직속 기구의 내수정책 콘트롤타워 설치해 내수확대에 전력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 경제의 잠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제공조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내수부양으로, 장기적으로는 신성장동력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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