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 '독점' 행위 새 제재 추진

'끼워팔기'…"경쟁사 제품도 함께 팔아야"

유럽연합(EU)과 마이크로소프트(MS) 사이의 '독점' 공방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EU 집행위(EC)가 MS의 독점 행위에 대해 그동안 취해온 벌금을 뛰어넘는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은 EC 반독점 당국이 MS에 대해 윈도에 인터넷익스플로러뿐 아니라 다른 업체의 브라우저도 함께 제공토록 해 윈도의 시장 지배력을 희석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C는 그동안 윈도에 인터넷익스플로러나 미디어플레이어 등을 끼워 팔지 못하록 하는 데 집중해왔다. 그러나 지난 2004년 이후 MS에 모두 20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했으나 미디어플레이어나 인터넷익스플로러가 윈도의 시장 지배력으로 인해 입는 후광을 제거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는 게 EC의 판단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EC는 향후 컴퓨터에 이른바 '밸럿 스크린'(ballot screen)을 의무화하고 유저가 여기서 윈도를 포함한 복수의 브라우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유저가 특별한 브라우저를 선호하지 않을 경우 메이커가 설정한 디폴트값(사실상 윈도를 의미)이 채택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윈도의 기득권을 보장해 줄 방침이다.

윈도에 대항해 크롬 브라우저를 만드는 구글 측 변호인은 "유저가 브라우저를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본다"면서 "(윈도가 아닌 다른 브라우저를) 선택한 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컴퓨터 생산업계를 대변하는 콤TIA의 변호사도 "집행위의 새로운 제재가 가동되면 (윈도의 독점적 관행이 시정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독점 시정에 강력한 입장을 취해온 EU의 넬리 크뢰스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몇 주 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C 대변인도 "MS에 대한 제재는 유저가 공정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MS 대변인은 "EU 법규를 완전히 이행한다는 것이 회사의 기본 방침"이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신문은 EC가 윈도에 경쟁사의 브라우저를 끼워팔도록 명령할 경우 MS가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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