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내가 서울시장 당선자면 재선거 선언"

"선관위, 직권으로 부분 재선거해야...해체 수준 개혁 필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부실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제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박충권·조승환·최수진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에서 문제 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헌법적 위법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선거의 유효성은 결과적 득표차가 아니라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다"며 "잘못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놓고 투표조차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사후 입증 책임을 지우는 지독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법원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직권으로 부분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 귀책 사유로 투표권이 침해될 경우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를 전면 내지 일부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를 향해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이라며 "선관위를 해체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새로운 선거 거버넌스로 전면 재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또 "헌법이 부여한 최소한의 관리 기능만 남기고, 투·개표 등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선거 집행 실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