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협정 사실상 완료

우리나라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ASEAN)간 자유무역협정(FTA) 중 투자협정에 공식 서명이 이뤄짐에 따라 지난 5년간 끌어온 협상이 사실상 완결됐다.

외교통상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이 2일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직후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투자협정은 상호 투자 및 투자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정 내용에는 '투자의 일반적 대우' 및 투명성 제고 조항, 투자와 투자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때 투자자-국가간의 분쟁 해결 절차(ISD)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양측은 다만 이번 협정에서 유보된 분야별 자유화 계획에 대해서는 협정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5년 안에 논의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번 투자협정은 한국과 아세안 각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에 공식 발효된다.

외교부는 앞서 발효된 상품 및 서비스협정에 이어 투자협정에 대한 서명이 이뤄져 지난 5년 가까이 끌어온 한아세안 FTA협상이 완결됐다고 설명했다.

신기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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