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회의] 新아시아외교구상, 아세안 끌어안기 ‘성공’

북핵 실험 관련 공동 결의…한반도 안정 기여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체결…실질적 경협 극대화

이명박 대통령의 ‘신(新) 아시아 외교구상’이 결실을 맺었다. 2일 폐막된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 양자간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공동체 구축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이 채택돼서다.

정부가 기존 한반도 주변 4강(强)에 집중됐던 외교지평을 한단계 확대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양자간 한반도 안보 공조 등 외교지평 확대

이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아세안은 ‘신(新) 아시아 구상’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이 2015년까지 정치·안보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등 3대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아세안의) 목표에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양측의 합의는 한국이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리더국가로서 발돋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불러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존의 경제협력 차원에 머물던 양자관계를 정치, 안보,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관계로 격상됐다”고 자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이 공동성명과 별도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공동언론성명을 채택한 것은 아시아지역에서 공고한 북핵공조를 재확인했다는 것도 성과중 하나다.

아세안 정상들은 2차례 특별정상회의에서도 북한 핵실험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북한의 6자회담 즉각 복귀와 북핵의 평화적인 해결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가세했다.

양측은 성명에서도 “6자회담 과정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함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자 FTA 투자협정 등 실질적 경협 강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투자협정 체결 등으로 한층 두터워진 경제협력도 주목할 점이다.

양측은 상호 투자 및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한 FTA 투자협정을 체결하면서 지난 2005년 1월부터 시작된 한아세안 FTA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번 협정에는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를 부여한 ‘투자의 일반적 대우’ △투명성 제고 △투자와 투자자에 대한 손해 발생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ISD) 도입 등의 규정이 담겼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한아세안 FTA가 완결됨에 따라 자유무역지대의 골격이 완성됐고 양측간 투자를 확대시키는 법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아세안 회원국들에 대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한아세안 협력기금 증액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 대상 확대 △양측간 교역규모 확대 등에 합의한 뒤 문화·인적교류, 개발협력, 저탄소 녹색성장 등 3개 분야의 정책문서도 채택했다.

양측은 성명에서 “한아세안간 물류를 포함한 모든 교통수단을 포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아세안 교통협력 양해각서가 2009년도 말까지 양측 관련 정부 부처간 신속히 체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승객 및 항공화물을 포함하는 한아세안 항공협정에 관한 논의가 2010년 초까지 시작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범서계적 이슈에 대한 협력과 관련해선 “기후변화와 환경, 최근의 국제금융위기 및 세계경제 침체,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신종 전염병과 같은 범세계적 도전에 공동 대응해나가기로 했다”며 “역내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아세안＋3 긴급식량비축제도(APTERR)’가 설립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두 번째 해외투자대상인 아세안은 한국과 포괄적 협력 동반자로 우위를 다지게 됐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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