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자동차 연비 16.6km 이상으로 높인다

車 연비 선진국 수준으로···R&D 1500억 투자

2015년부터 국산차들의 평균연비가 최소 16.6km 이상으로 설정된다. 국산 자동차의 평균연비가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맞춰지는 것이다.

또 매년 ‘국가 에너지수급계획’이 수립되는 등 에너지절약 총력 추진체계가 구축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을 보고하고 그동안 안정적인 공급중심으로 이뤄졌던 에너지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우선 자동차 연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국산 자동차의 평균연비 기준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키로 했다.

또 향후 5년간 연비개선 연구개발(R&D)에 정부가 총 1500억원을, 민간기업(완성차, 부품)은 연간 5500∼7200억원씩 투자키로 했다.

현재 국산차의 평균연비는 리터당 11.2km으로 일본(16.0km/리터)보다 70% 수준에 불과하다.

2015년경 선진국들의 평균연비는 미국(‘16년)이 16.6, 일본 16.8, EU 18.1, 중국 17.9 등으로 각각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5년께 최소 미국의 연비수준인 리터당 16.6Km 이상이 될 전망이다.

최태현 지경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현재로서는 몇 킬로미터라고 구체적 수치를 얘기할 순 없지만 최소한 선진국 수준 이상이니까 미국 수준보다는 높게 설정될 것”이라며 “다음달 중에 자동차업계와 협의해 그 수치를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1500억원의 R&D자금을 투입해 자동차 연비를 매년 5%씩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세 과세를 강화하고 증가된 재원을 활용해 에너지 고효율제품의 구매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기간이 오는 2011년까지 연장되며 공제대상 품목도 LED, 플라즈마 조명이 새로 추가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은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사용만을 의무화하기 위해 올해 9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이 개정된다.

상품화된 제품중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목표효율로 정하고 일정기간(5∼10년) 후 업체가 판매하는 전체 모델의 평균효율이 목표효율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는 ‘에너지효율 목표제’도 도입된다.

우선 내년부터 에어컨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가 시범 운영되며 세탁기, 냉장고 등으로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원가보다 낮은 에너지가격을 적정원가 수준으로 보상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 국제에너지가격 등 상황변화에 가격이 융통성 있게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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