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험사 상대 집단소송 탄력 받을 듯"

법원 판결보류 이례적, 보험업계 긴장

법원이 수당 환수와 관련된 소송에서 보험설계사의 손을 들어주자 보험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무리한 수당 환수로 집단소송을 당한 미래에셋생명과 비슷한 문제로 피소 위기에 놓인 일부 보험사들은 이번 결과가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들을 상대로 채권 추심을 벌이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은 채무 환수 작업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 수천명 상대로 수당환수 "문제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서울보증보험이 미래에셋생명 전직 설계사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판결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와 개별적으로 진행한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소송도 당초 서울보증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으나 미래에셋생명이 서울보증 측에 6000명 이상의 설계사에 대한 수당 환수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판세가 뒤집혔다.

재판부는 "단순 채무 관계인 줄 알았는데 피해자가 수 천명에 달한다면 사안이 심각하다"며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결정했다.

박씨는 "보험사가 약자인 설계사들을 상대로 무리한 수당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법원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며 "일단 채권 추심은 중단됐지만 이미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비슷한 시기에 미래에셋생명 설계사로 함께 활동한 박씨의 남편 A씨도 사측으로부터 400만원 가량의 수당을 반환하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박씨는 "미래에셋생명에서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을 일했을 뿐인데 가정이 파탄 지경으로 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 피소 위기 보험사 '노심초사'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서울보증이다.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집단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채권 추심 작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서울보증도 미래에셋생명이 수당 환수 요청서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하고 있는 데 대해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채무 상환이 어려워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서울보증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직 설계사들로부터 피소당한 미래에셋생명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업계 최초의 집단소송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이미지가 더욱 실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생명 전직 설계사 135명은 지난달 28일 소장을 접수하고 사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 상태다. 이들은 미래에셋생명이 보험 계약 성사의 대가로 지급한 선지급 수당을 불합리하게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보험에 대한 잔여 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선지급 수당 반환만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피소 위기에 놓인 동양생명과 금호생명 등은 불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동양생명과 금호생명의 전직 설계사들은 온라인 상에서 모임을 결성하고 집단소송 제기를 위한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동양생명 전직 설계사 K씨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설계사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집단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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